청소년음란물 유포한 고등학생 의뢰인 보호처분 1, 2호 성공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청소년음란물 유포한 고등학생 의뢰인 보호처분 1, 2호 성공사례

청소년음란물 유포 개요

1. 의뢰인은 사춘기에 접어들며 성적인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

2. 같은 반 친구 여학생의 얼굴을 성적수치심이 느껴지는 사진에 합성 

3. 단톡방 유포 

4. 피해자 여학생 학폭과 형사고소 진행

청소년음란물 사건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본 의뢰인은 고등학생 2학년입니다. 같은반 여학생 얼굴을 핸드폰으로 잘라 성적수치심이 느껴지는 음란물에 합성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생활을 하면서 반장 역할도 하며, 모범적인 학생이었습니다. 교우관계도 좋으며 주변친구들과 선생님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학생이었습니다. 

그와 별개로 의뢰인이 의뢰인은 성적호기심이 왕성해졌고, 언제부터인가 의뢰인은 SNS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 여성들의 노출된 사진들을 즐겨 보았습니다.

사건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같은 반 친구 여자아이 얼굴을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합성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여학생과 평상시에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로 친했기 때문에 별 문제삼지 않았죠.

하지만 음란물합성 사진을 단톡방까지 유포하였죠.

학교에서 친구들과 사진을 보던 중 같은 반 여학생에게 해당 사진을 걸렸습니다. 피해여학생 귀에 들어가, 여학생은 의뢰인을 학교폭력 뿐만 아니라 형사고소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행동이 잘못된 행동임을 깨달았지만, 조사는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바로 부모님과 함께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몰카처벌 규정

청소년음란물 유포 적용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반포등을 할 목적을 사람의 얼굴 •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 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제 1항에 따른 편집물 • 합성물 • 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도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등의 대상자의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 소년법, 소년보호처분 

청소년음란물 유포 조력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 경찰조사 받은 적도, 보호처분을 받는 전적도 없음 

• 보호자의 교육 및 선도의지 확고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변호인단은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한 후 맞춤형 전략 수입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자필 반성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 경찰조사 시 함께 제출하였고, 첫 조사부터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평상시에 친구들을 잘 챙기며, 평소 학교생활 태도가 모범적이었다는 점, 이전에 다른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다는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호자의 교육 의지 역시 확고하다는 점 역시 피력하여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 피해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해씁니다.

청소년음란물 유포 결과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조력으로 학폭위 조치없음과 소년보호처분에서도 1, 2호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