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폭행, 친구 폭행한 중학생 보호처분 1호 성공사례

미성년자폭행, 친구 폭행한 중학생 보호처분 1호 성공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미성년자폭행 개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남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는데요.

1.친구와 서로 놀리며 장난을 치던 도중 화가 난 의뢰인

2.헤드락을 걸고 정강이를 걷어참, 배를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폭행을 행사

3.폭행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미성년자폭행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남학생입니다.

의뢰인은 평소에도 친구들에게 짖궂은 장난을 치곤 했는데요. 그날도 의뢰인은 친구에게 장난을 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로를 놀리는 장난을 치던 중 친구가 의뢰인이 평소 민감했던 주제를 가지고 의뢰인을 놀리게 되었고, 의뢰인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친구를 가격하게 되었습니다.

친구(피해자)가 해당 행위를 사과했으나 의뢰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헤드락을 걸고,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뒷걸음질 치는 피해자를 향해 배를 주먹으로 가격하기도 하였는데요.

주변 학생들의 만류로 상황은 종료되었고, 피해학생은 의뢰인을 폭행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미성년자폭행 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보호처분

1호 : 보호자의 감호 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미성년자폭행 조력

• 의뢰인은 이종, 동종의 전과가 없다는 점

•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 피력

•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

•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에서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며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이었기에 합의가 진행되지는 못했으나 적극적인 합의 시도가 있었음을 피력하였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보호자의 적극적인 선도 의지, 교화 의지를 밝히며 선처를 바라였죠.

미성년자폭행 결과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의 조력을 받은 결과 의뢰인은 1호 보호처분을 받으며 사안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으나 만 14세 이상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로 사안이 진행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신속히 당소를 찾아주신 결과 적극적이고 정확한 대응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