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추행 동성 바지벗김 성기노출 1호, 2호, 4호 처분 성공사례

청소년성추행 동성 바지벗김 성기노출 1호, 2호, 4호 처분 성공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성추행 개요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1. 장난으로 친구의 바지를 벗기는 과정에서 실수로 성기를 노출하게 만든 의뢰인

2. 피해 학생으로부터 강제추행 신고 당함

청소년성추행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김 군은 중학교 2학년 남학생으로 평소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을 좋아하고 장난기가 많은 편이었는데요. 문제가 발생했던 그날 역시 자주 어울려 놀던 친구들과 함께 동네 공원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평소에도 신체를 접촉하는 장난을 자주 했기에, 김 군은 별다른 경각심 없이 친구를 간지럽히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김 군은 피해 학생의 바지를 벗기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바지와 함께 속옷까지 벗겨지면서 피해 학생의 성기가 다른 친구들에게 그대로 노출되었다는 것인데요. 이에 김 군은 즉시 피해 학생에게 사과했으나 피해 학생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음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청소년성추행 규정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청소년성추행 조력

• 평소 두 사람은 서로의 신체를 접촉하는 장난을 자주 해왔다는 점 주장

• 피해 학생의 성기를 노출시킨 것은 악의가 아닌 실수에 의한 결과라는 점 강조

• 가해 학생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보호자 역시 선도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 피력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는 피해 학생의 성기가 노출된 것이 어떠한 악의도 없는 단순 실수에 의한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수로 발생한 문제이긴 하지만, 바지를 벗기는 장난에서 비롯된 결과였기에 의뢰인 역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보호자 또한 의뢰인이 비슷한 문제에 연루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교육에 힘쓰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청소년성추행 결과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통해 적절한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1호, 2호, 4호 보호처분을 받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