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여자화장실 몰래 촬영한 고등학생 1학년 의뢰인 보호처분 1, 2호 성공사례

카촬죄, 여자화장실 몰래 촬영한 고등학생 1학년 의뢰인 보호처분 1, 2호 성공사례

카촬죄 개요 

1. 학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몰카촬영을 함 

2. 지나가던 학생에 의해 발각됨 

3. 불법촬영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카촬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 1학년입니다. 의뢰인은 학교와 학원을 다니고 있었죠. 의뢰인은 친구들과 이야기하다 성적 호기심이 발동한 의뢰인은 이를 참지 못하고 학원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업시간 도중 화장실을 다녀온다는 이유로 선생님께 말씀드린 후 학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설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화장실을 지나가던 학생에게 발각되고 의뢰인은 카촬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카촬죄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보호처분 

카촬죄 조력 

• 동종범죄 전략이 없다는 점 

• 진지한 반성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 

•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 피해자와 합의 조력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는 증거가 명확히 존재하는 상황인 만큼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칠 수 있도록 자필 반성문 작성을 도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경찰조사 역시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자 역시 교육, 개선 의지가 확실하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카촬죄 결과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통해 적절한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보호처분 1, 2호 처분을 받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