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관계, 채팅 어플에서 만나 관계를 가진 고등학생 성폭행 불송치 사례

미성년자성관계 개요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16살 고등학생인 A군은 채팅 어플을 통해 사람을 만나는 데 익숙했으며, 주로 ‘친구 찾기’ 기능을 사용했습니다. 14살 중학생 B양은 친구의 권유로 채팅 어플을 설치하였고, 외로움과 호기심 때문에 낯선 사람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A군은 모텔 근처에서 만나자고 제안했고, B양은 이를 수락했으며 두 사람은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B양은 죄책감과 두려움에 휩싸여 부모에게 해당 사실을 털어놓았고, 부모님은 성폭행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미성년자성관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A군과 B양은 채팅 어플과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일상과 개인적인 이야기, 감정 등을 공유했습니다. A군과 B양은 채팅 어플에서 처음 대화를 시작한 후 약 2주간 문자 메시지, SNS를 통해 꾸준히 연락을 이어감. 두 사람은 서로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대화 중 A군이 모텔에서 만날 것을 제안하였고, B양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A군은 모텔 근처에서 만나자고 제안했고, B양은 이를 수락했죠.

두 사람은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B양은 죄책감과 두려움에 휩싸여 부모에게 해당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B양의 부모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A군은 성폭행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죠.

미성년자성관계 개요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미성년자성관계 조력

① 진술의 일관성 유지

변호사는 A군이 불안감으로 진술을 번복하지 않도록 진술 시뮬레이션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A군은 "성관계는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졌으며, 강제성은 없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② 증거를 통한 합의 여부 입증

채팅 어플 대화 기록 분석: 법무법인은 채팅 내용에서 B양이 만남과 모텔 입실에 동의했음을 강조했습니다.

CCTV 영상 제출: 모텔 출입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제출하여 강제성 및 협박의 가능성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③ 법적 프레임 변경 시도

변호사는 이 사건이 ‘성폭행’이 아닌 ‘미성년자 간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로 평가될 수 있도록 법적 프레임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목표: 강제성 및 위력에 의한 성관계로 해석되지 않도록 법적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미성년자성관계 결과

빠른 시간 내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셔서 불송치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