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처벌, 공중화장실 몰카 촬영한 중학생 보호처분 1,2,3호 성공사례

몰카처벌, 공중화장실 몰카 촬영한 중학생 보호처분 1,2,3호 성공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몰카처벌 개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남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는데요.

1.공원 내 공중화장실에 침입,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상대로 몰카를 촬영함

2.이상한 낌새를 느낀 피해자에 의해 몰카 촬영이 발각됨

3.불법촬영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몰카처벌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남학생입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공원을 지나가다 개방된 공중화장실을 보고 몰카를 촬영해 보고 싶다는 충동을 느껴 여자화장실 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곳에서 의뢰인은 옆칸에 사람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렸는데요. 옆 칸에 피해자가 들어오자 의뢰인은 휴대전화를 꺼내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촬영하기에 이르렀고, 이상함을 눈치챈 피해자에 의해 발각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불법촬영 혐의를 입게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몰카처벌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보호처분

1호 : 보호자의 감호 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몰카처벌 조력

• 의뢰인은 초범에 해당하며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점

•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 피해자와 합의 조력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에서는 의뢰인과 먼저 면밀한 면담을 진행하며 상황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았으며 초범에 해당하는 상황이었는데요(상습성이 인정되면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신속히 피해자와의 합의에 조력을 제공해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었으며 이와 함께 의뢰인이 동종범죄의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보호자의 강력한 선도 의지를 피력하였습니다.

몰카처벌 결과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의 조력을 받은 결과 의뢰인은 1호, 2호, 3호의 보호처분을 받으며 사안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만 14세 이상으로 자칫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동주의 적극적이고 정확한 대처로 선처를 끌어낼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