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으로 처벌위기인 중학생의뢰인 보호처분 1, 3호 성공사례

불법촬영으로 신고당한 중학생의뢰인 보호처분 1, 3호 성공사례 

불법촬영 개요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가 맡아 조력한 불법촬영신고 당한 의뢰인은 아래와 같은 과정에 거쳐 처벌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1. 친구들과 이야기하던 중 성적호기심이 발동함

2. 학교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시도함

3. 지나가던 선생님에게 적발되어 처벌 위기

불법촬영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은 각색하여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중학생3학년입니다. 의뢰인은 남녀공학 중학교에 재학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학생이었고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의뢰인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평상시처럼 이야기를 하다 호기심이 발동합니다. 친구들에게 비밀로하고 수업시간 중 화장실을 다녀온다하며 여자화장실로 향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가서 불법촬영을 시도했는데요, 조심스레 불법촬영을 시도하였으나 지나가던 선생님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불법촬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무거운 처벌위기를 맞게 된 의뢰인은 부모님과 함께 신속히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불법촬영, 처벌규정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소년보호처분 

불법촬영 조력 

• 진지한 반성 태도 피력 

•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하여 처벌불원의사 제출 

• 평소 성실히 생활하여 아무런 처벌도 받은 적 없는 의뢰인에게 기회를 줄 것을 간청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 수원사무소는 상담과 수임을 마친 즉시 조력에 들어갔습니다. 

불법촬영 경우 미수범도 처벌하는 범죄였기에 의뢰인의 행위는 미수에 그쳤으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세밀한 조력을 제공하며 원만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조력을 드렸고, 의뢰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잘못을 충분히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점, 평소 성실히 생활하여 초범이라는 점, 부모님의 선도의지가 강력한 점 등을 주장하여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해드렸습니다.

불법촬영 결과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 수원사무소의 조력을 받아 소년보호처분 1, 3호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