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성공사례

카촬 및 딥페이크 혐의를 받던 고등학생 의뢰인, 보호처분 1,3호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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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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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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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몰카 개요

고등학교 2학년이였던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다 몰래 사진을 찍다 걸렸습니다. 추후 딥페이크 제작까지 들킨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남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죠.

  1. 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2. 여자친구와 합의 성관계를 하게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몰래 사진을 촬영한 것을 걸리게 되었습니다.

  3. 여자친구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4. 신고 후 핸드폰이 압수되었는데요. 포렌식을 하자 여자친구 몰카 이외에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것도 모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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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몰카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사귄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여자친구와 합의 성관계를 하게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은 성관계를 가지던 도중 여자친구 몰래 사진을 촬영하였는데 이상하게 여긴 여자친구가 바로 그 사실을 알게되었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신고 후 조사를 위해 의뢰인의 핸드폰은 경찰에 제출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혹여 이전에도 촬영한 사진이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 핸드폰 포렌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문제는 핸드폰 포렌식을 하자 여자친구 몰카 이외에 의뢰인이 제작한 여러 딥페이크 영상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뿐만이 아니라 같은 반 학생들의 성적인 영상이었습니다. 이에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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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몰카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보호처분

1호 : 보호자의 감호 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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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몰카 조력

이에 동주는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 여자친구와 합의 성공

  • 잘못된 행동임을 알고 이전 영상을 모두 삭제 했다는 점 피력

  • 반성문 제출 및 보호자의 교육의지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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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몰카 결과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호처분 1,3호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