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폭행 고등학생 의뢰인 보호처분 성공사례

청소년성폭행 고등학생 의뢰인 보호처분 성공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청소년성폭행 개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남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죠.

1. 동갑내기 여자친구가 있었던 의뢰인

2.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갖게 됨

3. 그 과정에서 불법촬영이 이어짐

4. 강간, 몰카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청소년성폭행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남학생입니다. 의뢰인에게는 같은 학교에 재학중인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강요 등으로 여자친구는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갖게 되었죠. 문제는 불법촬영까지 행해졌다는 건데요. 여자친구의 신고로 의뢰인은 강간죄와 카촬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청소년성폭행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보호처분

1호 : 보호자의 감호 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청소년성폭행 조력

• 피해자와 합의 조력

•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피력

• 초범이라는 점, 반성하는 태도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에서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안을 먼저 파악하였는데요. 성사안에 해당하여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합의 시도가 2차 가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밀한 조력을 제공해드렸습니다. 피해자와 합의에 도움을 드렸고,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청소년성폭행 결과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의 조력을 받은 결과 의뢰인은 보호처분에서도 1호, 3호 처분을 받으며 사안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학폭과 형사고소까지 모든 절차에서 조력해 드린 사안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