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성희롱, 딥페이크한 중학생 의뢰인 조치없음 성공사례

통매음 성립요건 개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다른 친구들과 학급의 여학생을 성희롱 하다가 온라인에서까지 성희롱 했습니다.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1. 반 아이들끼리 성희롱을 스스럼 없이 했다고 함

2. 온라인에서 남자 아이들끼리도 함 

3. 딥페이크를 해서 학급 여학생 얼굴을 올리기도 함

4. 통매음으로 신고를 당했음.

통매음 성립요건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으로 예고를 준비 중인 다재다능한 학생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 간의 대화를 수월하게 하고 원만한 학급 관계를 갖고 있었는데요. 반 아이들 사이에서 놀리는 게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놀림이 신체적인 특징을 갖고 놀리는 것이라서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눈, 코, 입 등의 특징을 말하면서 놀렸지만 가슴, 성기, 엉덩이 등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분으로 놀리기도 했죠. 그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도 모른채 아이들은 서로 놀리기 급급했다고 하는데요. 몇몇 아이들은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이 놀림은 단톡방에서 까지 이어지게 되었으며 성적인 짤에 여학생의 얼굴을 딥페이크해서 단톡방에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의뢰인도 재미있어서 몇 번 올린 것을 저장해 사용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를 알게 된 여학생이 불쾌감을 표하며 학폭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불안한 마음에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연구센터 내일 Law를 찾아주셨습니다.

통매음 성립요건 규정

학교폭력 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2. 피해 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 정지

7. 학급 교체

8. 전학

9. 퇴학 처분 

통매음 성립요건 조력

법무법인 동주는아래와 같은 조력을 했습니다.

• 의뢰인은 다른 친구의 딥페이크를 저장하고 사용 했을 뿐

• 카톡방에서 성희롱을 심하게 하지 않았음

• 진심을 담아서 사과를 하고 반성문을 작성함

• 가정 내의 교정 의지를 보여줌

통매음 성립요건 결과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폭위에서 조치없음 즉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