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불법촬영한 중학생 재범 보호처분 성공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화장실불법촬영한 중학생 재범 보호처분 성공사례

화장실불법촬영 개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초범이 아닌 이전의 몰카 범행 이력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1. 화장실불법촬영한 의뢰인 같은 학교 여학생에게 적발

2. 이전의 범행 이력이 있고 처벌 이력이 있었음

3. 경찰신고와 더불어 수많은 몰카 촬영 영상이 나왔음.

화장실불법촬영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으로 교우관계가 좋고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다른 남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아서 학급임원을 도맡아서 할정도였는데요. 그런데 2차 성징이 나타나면서 성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여학생들은 어떤지 궁금해서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요. 수많은 아이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설치를 한만큼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전의 보호처분 이력이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때문에 불안한 마음으로 당소를 찾아 주셨습니다. 재범이라면 낮은 처분을 받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사건 전문가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장실불법촬영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호처분

1호 : 보호자의 감호 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화장실불법촬영 조력

• 피해자와의 합의

• 반성하는 태도와 반성문 제출

•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정 내의 교육 의지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에서는 먼저 재범인 학생의 사건을 면밀히 따져 보았습니다. 학생의 사건이기에 그 처벌이 낮을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몰카 사건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다 알게 되기 때문에 숨긴 사건은 없는지 그리고 경찰조사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으나 생일이 지나 만 14세 이상에 해당하는 나이였습니다. 형사처벌까지 받을 위험이 있었기에 더욱 세밀한 조력을 제공해드렸습니다. 저희는 피해자와 합의 중재에 도움을 드렸고 의뢰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가정 내의 교정 교화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화장실불법촬영 결과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의 조력을 받은 결과 의뢰인은 보호처분 1, 3호를 받아 사안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