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성추행 남학생 친구 성기만짐 보호처분 1,2호 성공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동성성추행 개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  수원사무소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고등학생 남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은 다음과 같이 흘러가게 되었는데요.

1.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원래도 신체적인 장난을 많이침 

2. 이번에 기숙사로 들어가게 되면서 더 가까워짐 

3. 친구가 싫어하는 내색을 하지 않아서 선을 넘는 접촉을 함

4. 동성 성추행 혐의로 신고를 받음

동성성추행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여 들려 드립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이번 학년에 올라오면서 엄청 친해진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둘은 축구나 농구를 하면서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남학생들이 으레 그렇듯이 스스럼 없이 신체접촉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도 있어왔던 엉덩이 만짐, 팔 만짐, 허벅지 만짐이라서 아무런 감정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둘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지게 되어서 기숙사도 함께 들어가 같은 방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공용샤워실을 쓰고 다른 친구들보다 붙어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더욱 과감한 신체접촉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친구가 싫어하는 내색을 비치지 않아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대응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기만짐, 엉덩이만짐 등은 자신도 심각하다고 까지는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상대 학생은 정말 기분이 좋지 않았으며 동성 성추행으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동성성추행 규정

보호처분

1호 : 보호자의 감호 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동성성추행 조력

• 피해자와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 

• 반성하고 있는점

• 이전의 범행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재범 방지를 위해 가정 내의 교육이 있을 것이라는 점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연구센터 내일 Law 수원사무소는 의뢰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범죄 건은 증거가 분명하지 않고 피해 학생의 주장이 매우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거짓말하는 부분이 있다면 추후에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 분명해서 대화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추가적인 혐의는 없는지, 그 친구도 동일하게 신체접촉을 했는지 등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반성 의지가 매우 강하였으며 다시는 동일한 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 내의 교육 의지도 강했습니다.  그래서 당소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중재를 도와 드렸으며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초범이라는 것을 피력하여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동성성추행 결과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의 조력을 받은 결과 의뢰인은 보호처분 1, 2호를 받아 사안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