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몰래카메라 중학생 의뢰인 1, 3호 성공사례

청소년몰래카메라 중학생 의뢰인 1, 3호 성공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청소년몰래카메라 개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는데요.

1. 쉬는 시간이 되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의뢰인

2.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게 됨

3. 이를 수상하게 여긴 한 학생에게 발각됨

4. 카촬죄로 신고받게 된 의뢰인

청소년몰래카메라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남학생입니다. 생일이 지나 만 14세 이상인 상태였는데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몰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실행에 옮기기로 하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자 의뢰인은 학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몰카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수상하게 여긴 학생에 의해 의뢰인의 휴대전화는 발각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카촬죄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청소년몰래카메라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호처분

1호 : 보호자의 감호 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청소년몰래카메라 조력

• 피해자와 합의 중재

•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점, 초범이라는 점 강력히 피력

•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에서는 먼저 의뢰인과의 면밀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사안을 신속하게 파악하였죠.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으나 생일이 지나 만 14세 이상에 해당하는 나이였습니다. 형사처벌까지 받을 위험이 있었기에 더욱 세밀한 조력을 제공해드렸습니다. 저희는 피해자와 합의 중재에 도움을 드렸고 의뢰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참고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자칫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일방적으로 합의를 강요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중재를 받으셔야 한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소년몰래카메라 결과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의 조력을 받은 결과 의뢰인은 보호처분 1, 3호를 받아 사안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자칫 형사처벌과 학폭위의 높은 징계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요. 저희가 학폭과 형사고소를 모두 담당하였습니다. 학폭위에서는 자체 종결받으며 마무리지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