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신고 당한 고등학생 의뢰인 보호처분 1, 2, 3호 성공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불법촬영신고 당한 고등학생 의뢰인 보호처분 1, 2, 3호 성공사례

불법촬영신고 개요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가 맡아 조력한 불법촬영신고 사건의 당사자인 의뢰인은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 처벌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1. 학업 성적과 교우관계가 우수한 고등학생 의뢰인 

2.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던 중 친구의 권유로 몰카를 찍게 되었음 

3. 여학생 치마밑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어 처벌 위기

불법촬영신고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여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 2학년입니다. 남녀공학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던 의뢰인은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평소 친구들과도 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자주 한다고 하였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스터디카페에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몰카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실제로 촬영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는 의뢰인에게 불법촬영을 권유하죠. 걱정이 조금 되었지만 의뢰인은 스터디카페에서 맞은편에 앉은 한 여고생에게 불법촬영을 시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심스레 불법촬영을 시도하였으나 무언가 이상함을 느낀 피해자에 의해 도중에 발각되게 되었고, 의뢰인은 불법촬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처벌위기를 맞게 된 의뢰인은 신속히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불법촬영신고, 처벌규정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소년보호처분

불법촬영신고 조력 

• 진지한 반성의 태도 피력 

•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하여 처벌불원의사 제출 

• 평소 성실히 생활하여 아무런 처벌도 받은 적 없는 의뢰인에게 기회를 줄 것을 간청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 수원사무소는 상담과 수임을 마친 즉시 의뢰인을 위한 조력에 들어갔습니다.

불법촬영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하는 범죄였기에 의뢰인의 행위는 미수에 그쳤으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세밀한 조력을 제공하며 원만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고, 의뢰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점, 평소 성실히 생활하여 초범이라는 점을 주장하여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해드렸습니다. 

불법촬영신고 결과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은 소년보호처분 1, 2, 3호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