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인 딥페이크 영상 및 사진 합성으로 형사처벌 위기의 의뢰인, 기소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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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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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청소년 딥페이크 개요

“같은 반 학생들의 얼굴로 성적인 딥페이크 영상 및 사진을 제작한 의뢰인”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딥페이크 및 사진합성으로 친한친구들을 놀렸습니다. 친한사이에 하던 장난이라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어느날 친구 중 한명이 같은반 여학생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사진을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으나 여러명이 하기 시작하니 별다른 느낌이 없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또한 반친구들의 얼굴로 성적인 사진 및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 한 여학생이 이를 보게되어 신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모님께 혼날까봐 사건을 숨겼고 본인은 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믿었던 의뢰인의 부모님이었으나 의뢰인의 핸드폰 포렌식으로 범죄가 드러가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청소년 딥페이크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나이는 고등학생 2학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딥페이크 및 사진합성으로 친한친구들을 놀렸습니다. 친한사이에 하던 장난이라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어느날 친구 중 한명이 같은반 여학생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사진을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어 하지말자고 하였으나 여러명이 하기 시작하니 별다른 느낌이 없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또한 반친구들의 얼굴로 성적인 사진 및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 한 여학생이 이를 보게되어 신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된 의뢰인의 부모님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물었으나, 의뢰인은 부모님께 혼날까봐 본인은 제작한 적이 없고 그냥 단톡방에서 보았을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은 자식의 말을 믿고 해당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어느날 갑자기 자녀가 정식기소가 되어 형사재판을 받을 것이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제출한 핸드폰 포렌식이 진행되며 의뢰인이 제작했던 사진과 영상이 모두 드러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부모님은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청소년 딥페이크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소년 딥페이크 조력

형사처벌을 받게되면 성범죄 전과가 남기에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러 다닌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부모님의 재발방지에 대한 교육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특정되는 피해자와 모두 합의에 성공하였으며, 처벌불원서도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청소년 딥페이크 결과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의로인은 기소유예를 받게 되어 성범죄 전과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