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행 가담한 고등학생 의뢰인 학폭위 조치없음 성공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집단폭행 가담한 고등학생 의뢰인 학폭위 조치없음 성공사례

집단폭행 가담 개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서울사무소 내일 Law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으로 당장 대학입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1. 학년이 바뀌며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리게 된 의뢰인

2. 남학생들의 서열 싸움에 동참을 해서 그 장소에 있었음.

3. 학폭 신고를 장소에 망을 본 의뢰인도 받음.

집단폭행 가담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여 들려 드립니다.)

의뢰인은 다른 학생들과 교우관계가 좋은 남학생이었습니다. 실장이라고 하면 당연히 의뢰인이 할 정도로 반에서 인기가 많았는데요. 이번에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어야 했습니다. 전학을 간 학교의 학급에서는 이미 남학생들 간의 서열이 나뉘어져 있었으며 새로온 의뢰인은 눈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급의 가장 힘이 강하고 자신을 보호해줄 것 같은 무리를 찾아서 친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은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고 비행을 일삼는 아이들이었죠. 일단 자신도 왕따를 당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그 학생들과 어울리면서 범범 행위를 하진 않았지만 그 장소에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학급 내에서는 왕따가 있었으며 의뢰인이 어울린 무리는 그 학생을 언어폭력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폭행을 했습니다. 그냥 장난을 치듯 가슴이나 성기를 때리는 등의 동성 성추행도 행했다고 하는데요.  같은 무리의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는 그 아이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따 당하는 무리의 학생들을 놀리고 조금씩 때렸다고 하죠. 그렇지만 한 두대 정도였지 골절이나 멍이 들 정도의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날 집단폭행 가담을 하라는 친구의 말을 듣고 달려간 강당 뒤에서는 이미 많은 폭행이 진행된 피해 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두려움에 다른 아이들 뒷편에만 있었고 직접적인 폭행을 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다른 학생이나 선생님이 오는지 망만 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이 있고나서 단톡방에 있었던 사람으로, 폭행 상황에 있었던 사람으로, 무리에 어울린 사람으로 학폭신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당장 원하는 대학을 목표로 하는 의뢰인이라서 급한 마음에 부모님과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집단폭행 가담 규정

형법 제 261조 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 26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l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 •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집단폭행 가담 조력

• 다수의 폭행으로 제지가 어려웠다는 점

• 피해자와의 합의

• 폭행이나 언어폭력에 주동자로 행하지 않았다는 점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에서는 의뢰인과 대화를 해서 어느정도 사건에 가담을 했는지 파악했습니다. 학폭 신고를 당한 상황에서 집단폭행 건은 4호 이상의 높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피해 학생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것이 없고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추가적인 혐의가 없으며 잘못된 상대의 진술은 바로 잡았습니다. 더불어 피해 학생 측과의 합의를 진행하여 선처를 받고자 했습니다.

집단폭행 가담 결과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의 조력으로 학폭위 처분에서 조치없음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