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털이 금품갈취 절도교사 보호처분 4호 성공 사례

차량털이 금품갈취 절도교사 보호처분 4호 성공 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차량털이 개요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1. 한 학년 후배에게 차량털이 및 금품갈취 교사

2. 주차된 차량 내부에 있는 물건 절도 시도

3. 범행 과정에서 차량 주인에게 적발

차량털이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 남학생으로 절도교사 혐의로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오셨습니다.

또래에 비해 체격이 크고 힘이 센 편이었이게 의뢰인을 따르는 친구들과 후배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값 비싼 운동화를 사기 위해 급전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후배들에게 돈을 모아오라고 시켰습니다. 나아가 친한 후배 두 명에게 별도로 차량털이까지 지시했습니다.

의뢰인의 지시를 받은 후배들은 의뢰인과 함께 근처 공용 주차장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이 근처에서 지켜보는 상황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위주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하나를 발견했고 차량 내부에 있는 물건들을 정신 없이 챙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 차량 주인이 현장에 나타나면서 범행이 발각되었습니다.

차량털이 규정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차량털이 조력

• 의뢰인에게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다는 점

• 절도한 물건의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라는 점

•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 보호자의 교육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는 형사 처벌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위 네 가지 사유를 중심으로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범행 현장에 피해자가 나타나며 범죄가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차량털이 결과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통해 적절한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보호처분 4호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