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강제추행 고소 당한 의뢰인 보호처분 1, 3호 성공사례

청소년강제추행 고소 당한 의뢰인 보호처분 1, 3호 성공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청소년강제추행 개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1. 고등학생이 되어 축구부에 들어가게 된 의뢰인

2. 동성 친구를 대상으로 허락 없이 신체를 만짐

3. 피해학생의 신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됨

청소년강제추행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갓 입학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평소 활동적인 성격이었던 의뢰인은 스포츠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중학생 때에도 축구부였던터라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자연스레 축구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는데요. 다소 과격한 장난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함께 부서활동을 하던 1학년 학생의 신체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하는 내색을 했지만 동성간의 신체접촉이었기에, 장난으로 생각했기에 의뢰인은 별 문제가 되지 않을거라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피해학생의 신고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당황한 의뢰인은 신속히 법적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청소년강제추행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호처분

1호 - 보호자의 감호 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청소년강제추행 조력

• 진지한 반성의 태도 피력

• 피해자와 합의 조력, 처벌불원서 제출

•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강조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에서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며 사안을 면밀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만 14세 이상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성도 존재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저희는 먼저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조력하며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세밀한 조력을 제공해드렸습니다. 저희의 계속된 노력에 피해자 측에서는 합의를 받아들였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바라게 되었는데요.

이와 함께 보조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청소년강제추행 결과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보호처분 1, 3호 처분을 받는 것으로 사안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