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모음 [소년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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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9-02

본문

<소년범죄>

1. 폭행

2. 절도

3. 신분증위조

4. 무면허운전

5. 도박

친구와 공동폭행을 행한 고등학생 A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A학생은 친한 친구 B가 있었음

✅소위 노는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같은 반의 C친구를 따돌리기 시작함

✅ C 학생을 집단폭행 했으면 A,B 학생 둘 다 심한 구타를 함.

A학생은 고등학생이 되어서 친해진 B학생이 있었습니다.

B학생은 주변의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학생으로 소위 노는 친구들과 어울려 놀았습니다.

그래서 A학생도 다른 친구들과 놀게 되었으며 그 친구들은 C라는 학생을 타겟으로 폭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C학생은 반에서 왕따이고 빵셔틀, 심부름꾼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이들이 함부로 대했다고 합니다.

A학생은 B학생과 같이 친한 친구들이 C학생을 폭행하는 곳에 참여를 했고 심한 폭행을 가했다고 합니다.

폭행의 정도가 심각하여 C학생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고 이는 학폭신고 뿐만 아니라 형사고소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자백 및 반성적 태도 강조

✅합의 진행

✅재범 방지 및 보호자의 교육 의지

법무법인 동주는 집단 폭행 사건으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가 되어 자칫 잘못해 소년원에 갈 수도 있는 의뢰인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반성을 하고 있으며 재범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학폭 사안 조사에서 경찰조사까지 보여 그 결과 보호처분 1,2,5호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친한 친구와 무인 매장에 들어가서 절도를 한 학생 A

✅ A학생은 중학생으로 지속적으로 절도를 왔음

✅무인 매장에 들어가 절도를 했으며 화폐교환기를 파손해서 돈을 훔침

✅ A학생은 특수절도로 고소가 된 상황

A학생은 친구와 지속적으로 절도를 이어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학업 스트레스로 했던 일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이상한 믿음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A학생은 친구와 처음에는 간단한 과자나 아이스크림이었으나 뉴스에 나오는 학생들의 화폐교환기 파손 사건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후 본인들도 궁금증에 이를 실행했으며 CCTV가 설치된 무인 매장의 특성상 금방 덜미가 붙잡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전처럼 경미한 처분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번에는 정말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말을 들어 당소를 찾아왔습니다.

✅점주와의 합의

✅상습절도에 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처벌불원서, 반성문, 변호사의견서 작성 제출

법무법인 동주는 A학생의 사건에서 매장의 점주와 합의를 시도해서 처벌불원서를 받는데 성공했으며 그리고 직접 반성하는 태도로 문서를 작성해 제출 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위조된 신분증으로 담배를 구입하려 했던 A고등학생

✅고등학생 A는 성인이 되어야 가능한 술이나 담배에 관심이 많았음

✅담배를 구입하고자 해서 인스타에 의뢰를 해서 위조신분증 제작

✅가짜 신분증으로 담배를 구입하려다가 편의점 점주의 신고로 적발

A 고등학생은 평소 영화에서 보이는 술이나 담배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못하는 것을 해본다는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했죠.

그래서 인스타에 나오는 위조 신분증을 제작해주는 곳에 의뢰를 해서 허술한 위조 신분증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위조 신분증으로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려고 했으나 의뢰인의 제시한 신분증이 허술하고 사진이 의심이 되어서 점주에게 적발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공문서위조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였고 당소를 찾아 주셨습니다.

✅사실 인정 및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적 없는 초범 강조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자의 보호 의지 피력

당소는 A학생이 신분증 위조를 한 것에 대해 잘못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전의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것을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소년보호처분 1호로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토바이 특수절도로 무면허운전 적발된 A학생

✅친구들과 오토바이 절도를 계획해 절도함

✅오토바이를 타고 무면허운전을 함

✅인명 피해가 발생하여 주변 사람의 경찰신고로 적발

A학생은 고등학생으로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과 절도를 했다고 합니다.

오토바이를 다뤄본 적은 없어서 실수를 할 수 있는 걱정이 있었지만 애써 무시하고 운전을 강행했다고 하는데요.

오토바이 절도 사실을 주인에게 절도 신고를 하고 의뢰인과 친구들이 모두 적발이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행한 범행으로 특수절도 혐의를 받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면허운전으로 인명 피해도 나서 더욱 심각한 상황이었죠.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자백했다는 점 강조

✅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자의 교육의지와 개선의지 확고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의뢰인 A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필 반성문,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서, 선처탄원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8호 이상의 소년원까지 내려질 수 있는 사건에 5호 장기 보호관찰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A의 불법사이트 도박 형사처벌 위기

✅평소 자주 가던 불법 사이트의 배너에 도박 관련 글을 봄

✅주변 친구들 사이에서 도박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함

✅합법이라는 말에 도박을 시작했으나 사이트의 수사가 시작되자 조사를 받음

고등학생 A는 친구들과 지내는 시간이 고등학생이 되면서 더욱 많아졌다고 합니다.

원래는 축구 이야기로 많은 시간을 보냈으나 최근은 토토로 수익을 올린 친구들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화제가 된 도박 주제에 끼기 위함과 궁금증으로 의뢰인A도 이미 도박을 해본 친구의 도움으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배팅의 액수는 날이 갈수록 커졌으며 이런 호기심은 사이트 경찰수사가 됨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A학생도 수사대상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도박 중독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

✅보호자의 보호의지와 본인의 반성문 작성

법무법인 동주는 중독이 될 수 있는 도박 사건에 치료 의지를 보이고 학생의 반성문을 제출에 행동의 잘못됨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재판부에 알렸습니다.

그 결과, A학생은 1,2,3,4호의 경미한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용돈을 충당하기 위한 온라인 사기 A학생

✅ 갖고 싶은 것이 있는 A학생은 다른 친구를 통해서 온라인 사기를 알게 됨

✅허위 매물을 올려두고 돈을 받고 계정 삭제를 함

✅피해 측의 금전적 손실 신고에 적발이 됨

용돈이 부족했던 중학생 A학생은 여자친구와의 기념일을 앞두고 돈을 급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에게 말하기는 그렇고 혼자서 급하게 돈을 구해야 했는데요.

A학생은 고민을 하던 찰나 다른 친구가 당근마켓에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발이나 명품 가방 등 허위매물을 싼 가격에 올려두고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른 성공한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자신도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결국은 의뢰인은 중고거래 사기로 처벌을 받을 위기의 상황이 되어 당소를 찾아 주셨습니다.

✅범죄 초범이며 금전사용은 없었음

✅성실하게 조사에 협조하고 반성하고 있음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자의 보호의지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A학생은 이런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안된다는 반성과 성실하게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 결과, A학생은 보호처분 1호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동주 청소년연구센터에서 해결한 성공사례 중 일부를 소개 드렸습니다.

내 아이가 불행하기를 바라는 부모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부모가 내 아이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은 다양한 사건을 겪으며 성장합니다. 그 사이에 행복한 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친구들과 다투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싸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는 범죄 행위를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모두 성장해가는 한 과정입니다. 한 순간의 실수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자제분이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면, 아이들의 행복과 미래를 위하여, 동주 청소년연구센터에서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