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매매 조건만남사기 공동공갈 협박 폭행, 보호처분으로 이끈 사례

청소년성매매 조건만남사기 공동공갈 협박 폭행, 보호처분으로 이끈 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성매매 개요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1. 친구들과 조건만남사기를 계획한 의뢰인

2. 어플에서 청소년성매매를 시도하는 남성과 만남

3. 해당 남성을 공갈, 협박, 폭행하여 신고

청소년성매매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 남학생으로 친구 세 명과 함께 조건만남사기 범죄를 계획했는데요. 채팅 어플을 통해 청소년성매매를 시도하는 남성에게 여학생인 척 접근하여 실제 만남을 성사시켰습니다.

의뢰인과 친구들은 약속 장소에서 만난 피의자의 멱살을 잡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청소년성매매를 시도하지 않았냐”는 말로 협박하여 금전 갈취를 시도하고, 헤드락을 거는 등 물리적인 폭력까지 행사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의뢰인과 친구들이 방심한 틈을 타 피해자는 현장에서 이탈했는데요. 의뢰인과 친구들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나 목격자가 이를 신고하면서 결국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청소년성매매 처벌 규정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청소년성매매 조력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 강조

•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자의 교육, 개선 의지 확고

•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 정도 역시 심각하지 않다는 사실 피력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는 의뢰인의 경찰조사부터 동행하여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의 친구들 중 일부는 사건 초기에 적절한 조력을 받지 못하여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상태로 조사를 받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저희 동주를 찾아 주신 덕분에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동주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 반성문,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서, 선처 탄원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무엇보다 부모님의 교육 의지 및 개선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피력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청소년성매매 결과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통해 적절한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1호 보호자 감호위탁, 3호 사회봉사명령, 5호 장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형사 처벌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