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미성년자 장기 보호관찰 처분 성공사례

무면허운전 미성년자 장기 보호관찰 처분 성공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무면허운전 개요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1. 친구들과 오토바이 절도를 계획한 의뢰인

2. 절도한 오토바이를 타고 무면허 운전

3. 이후 오토바이 주인의 경찰신고로 적발

무면허운전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으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과 오토바이절도를 계획했는데요. 며칠 뒤, 계획을 실제로 실행하면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오토바이 주인이 경찰에 절도 사실을 신고하게 되면서 의뢰인과 친구들의 범행은 모두 적발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이미 이전에 보호처분을 받은 전적이 있는 탓에 낮은 처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친구들과 함께 저지른 범행이었기에 일반 절도 혐의가 아닌 특수 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자칫하면 소년원 입소는 물론이고,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될 위험이 큰 탓에 보호자분과 의뢰인은 곧바로 저희 법무법인 동주 인천지사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무면허운전 처벌 규정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무면허운전 조력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 강조

•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자의 교육, 개선 의지 확고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는 의뢰인의 경찰조사부터 동행하여 조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 반성문,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서, 선처 탄원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무엇보다 부모님의 교육 의지 및 개선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무면허 운전 결과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통해 적절한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5호 장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형사 처벌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