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로 처벌 받는 SNS 음란글 사건 보호처분 성공사례

스토킹범죄로 처벌 받는 SNS 음란글 사건 보호처분 성공사례를 알려드립니다.

 

스토킹범죄 개요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에 방문한 의뢰인은 각종 스토킹 관련 행위를 한 것으로 처벌 위기에 처한 상태였으며, 그 경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1. 매우 사교적이며 남을 먼저 생각하는 성격의 중학생 의뢰인

2. 그러나 사춘기에 접어 들며 음란물 중독 증세, 나아가 폐쇄적인 SNS 모임에도 빠짐

3. 같은 학교 여학생의 사진과 정보를 음란글로 올려 처벌 위기에 처함

 

스토킹범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생으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항상 남을 배려하고 친절하게 타인을 돕곤 하였는데요. 이것을 기특하게 본 주위 어른들이 늘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생활기록부에도 이와 관련한 좋은 기록이 가득하였습니다. 부모님은 하나 뿐인 아들의 이런 모습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겼으며 가끔씩 같이 봉사활동을 하는 등, 가정에도 화목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와 중학교 1학년의 중요한 시기를 코로나로 인한 원격수업으로 보내게 된 의뢰인이었는데요. 하필이면 이때 부모님은 기존의 사업을 정리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모두 바빠 의뢰인을 곁에서 체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는 사이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되었는데요. 특히 성적인 부분에 있어 그러하였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표가 나지 않았지만 의뢰인은 사춘기까지 맞으면서 인터넷 등지에서 찾을 수 있는 음란물에 계속 빠져들어갔습니다. 분명 많은 청소년들이 비슷한 나이대에 이러한 모습을 보이곤 하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이것이 중독 증상이라고 부를 만큼이나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단순히 영상 등을 시청하는 것을 넘어 SNS 비밀 계정을 통해 각종 음란한 토픽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요즘 문제가 많은 성범죄 사안이 이러한 디지털 공간에서 벌어지는 '지인능욕' 행위인데요. 의뢰인의 행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글들을 보고 자극을 받아 자신도 하고 싶다는 강한 욕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그리 친하지 않은 동급 여학생 1명을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한 뒤, 자신의 SNS 계정으로 각종 저급한 표현과 함께 올렸습니다. 문제는 이때 해당 학생의 실제 이름과 나이, 다니는 학교와 같은 정보를 같이 배포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것을 자신과 친한 친구에게도 공유했으나,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란 친구는 이러면 안 된다고 의뢰인에게 이야기하며 글을 내리라고 하며 이후 이것을 피해학생에게도 알렸습니다. 이것이 알려지며 의뢰인의 부모님은 착실하기만 하다고 믿었던 아들이 스토킹죄로 처벌 받을 위기란 걸 알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로 하나뿐인 자녀의 미래가 막히는 것만은 원치 않았던 부모님은 변호사가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 규정

소년보호처분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단기 보호관찰

5호 -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소년원 송치(1개월)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스토킹범죄 조력

•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깊은 사죄와 반성을 표시

• 처벌 받은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재범 방지의 노력 강조

• 전문가의 진단과 상담을 통해 꾸준히 치료의 노력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변호사 및 소년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깊은 전문가들은 의뢰인을 돕기 위한 조력팀을 조직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였고, 다만 의뢰인이 커다란 계획과 악의를 품고 일으킨 것이 아니라 미숙한 청소년이 스스로의 충동과 욕구를 조절하지 못해 행한 잘못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동안 매우 이타적이고 성실하게 생활하면서 자라온 소년임을 생기부와 봉사활동 내역, 상장 등을 비롯한 자료들로 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런 의뢰인이 전문가에게 진단 받은 결과 음란물중독의 증세가 있다고 판정되어 열심히 치료를 받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곁에서 보호자들이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도울 만반의 준비와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스토킹범죄 결과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소년보호처분 1, 2, 3, 4호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