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성추행 가해자로 학교폭력 신고당한 의뢰인, 조치없음 성공사례

 억울한 성추행 개요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1. 의뢰인은 평범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이였습니다.

2. 학교 쉬는시간에 의뢰인은 잠을 깨고자 기지개를 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발이 앞에 있던 같은반 여학생의 허벅지에 닿았습니다.

3.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즉시 사과하고 오해를 풀었습니다.

4. 그러나 몇일 후 해당 사안으로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되었고 교육청으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억울한 성추행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극히 평범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이였습니다. 그 전날 늦게 잔 의뢰인은 쉬는시간에 잠을 깨고자 자리에 앉아서 기지개를 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발이 앞에 있던 같은반 여학생의 허버지에 닿게 되었습니다.

여학생도 놀라고 의뢰인도 같이 놀랐는데요.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사과하고 고의가 없었음을 밝히며 서로 오해를 풀었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넘어가나 했으나 의뢰인은 이 일이 학교폭력 성추행으로 신고가 되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했던 의뢰인은 선생님을 찾아가 사건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설명을 하였으나, 이미 신고가 되었고 사안은 교육청으로 넘어갔으며 경찰에서도 연락이 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즉시 의뢰인은 부모님께 해당 사실을 알렸으며 너무 억울했던 의뢰인과 부모님은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을 위해 바로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1. 당시에 오해를 풀었다는 주변 친구들의 증언을 확보하였습니다
2. 해당 사건 이후에도 여학생과 의뢰인이 잘 지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성추행이었다면 잘 지낼 수 없음)
3. 결정적으로 성추행이 아니었다는 여학생의 증언을 확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