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및 공동폭행을 저지른 고등학생 보호처분 1, 2, 5호

특수상해 및 공동폭행을 저지른 고등학생 보호처분 1, 2, 5호 성공사례를 알려드립니다.

 

특수상해 개요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한 청소년 의뢰인은 방문 당시 아래와 같은 상황에 놓인 채였습니다.

1. 좋지 않은 무리와 어울리며 스스로도 비행을 했던 고등학생 의뢰인

2. 도를 넘은 폭언과 도발을 하는 선배를 휴대전화로 폭행

3. 이후 다른 친구가 자신의 험담을 했다고 하여 여럿이서 폭력 행사하여 위기에 처함

 

특수상해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진학한 1학년생 여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등학교까지는 무난하고 평범하게 성장하는 아이였지만 중학교에서부터 질이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부터 학업을 등한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학생이 해서는 안 될 여러 비행 행위들도 지속적으로 자행하였는데요. 이것이 학교에 걸리면서 부모님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부모님은 단단히 야단을 친 뒤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을 하였습니다. 나쁜 물을 들인 친구들에게서 떼어 놓으면 다시 나아지겠지하는 마음에서였는데요. 실제로 그 후 얼마 간 의뢰인은 하교에 제 시간에 하고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옛 중학교 당시 알던 친구들을 다수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다시 어느 정도 비행을 다시 시작했으나, 과거처럼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는 않아 적당히 자제하면서 그들과 거리를 두고자 하였습니다. 친구들의 경우에는 별 반응이 없었지만, 이런 의뢰인을 못마땅해하는 한 살 선배인 상대방이 있었습니다. 이 선배는 괜히 의뢰인을 나오기 곤란한 늦은 시간에 부르거나 자존심이 깎일 만한 발언을 하거나 잔심부름을 시키는 등 계속 자극하였습니다. 결국 쌓이고 쌓인 의뢰인은 상대방과 크게 다투었는데요. 이때 자신의 남자친구까지 건드리자 의뢰인은 상대방을 휴대폰으로 내려쳤는데, 이때 액정이 깨지면서 상대에게 약간의 자상을 입혔습니다.

또한 이 사건이 있은지 며칠 되지 않아 의뢰인은 다른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는데요. 자신과 친한 친구가 이전 사건의 상대방을 편들며 자신의 흉을 보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된 의뢰인은 매우 화가 나 다른 친구들과 함께 그 장본인을 찾아갔습니다. 여기서 의뢰인과 일행은 상대를 둘러싸고 그게 사실이냐면서 몰아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촬영하고 있는 휴대폰을 쳐서 떨어뜨리자 순간 화가 나 머리채를 잡고 수 차례 머리를 가격하고 만 것이었는데요.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의뢰인은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가족들에게 모든 걸 알렸습니다. 부모님은 소년범죄 사건으로 이름 높은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 전문가와 상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특수상해 규정

소년보호처분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단기 보호관찰

5호 -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소년원 송치(1개월)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특수상해 조력

1. 의뢰인의 자백 및 반성을 강조

2. 피해자와 합의 사실 알림

3. 진지한 재범 방지 의지와 계획, 보호자의 열의 강조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임 상담 직후부터 조력팀을 구성하여 솔루션에 착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찰서 조사에서부터 변호사가 직접 동행하여 진술을 조력하였고, 특히나 복잡한 사건 진행에 있어 스스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밀착하여 도왔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단단히 다짐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짐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어지기 위한 각종 계획들이 상세히 세워지고 있다는 것도 알렸습니다. 무엇보다 부모님이 자녀의 이러한 행동에 자신들의 책임도 있다고 통감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자식과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고 교육하고 싶어하는 열의를 품고 있다는 것도 전달하였습니다. 당소가 최우선적으로 신경 쓴 것은 피해자들과의 합의였습니다.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전하였고, 피해 회복의 의사를 조심스럽게 전달하며 합의 과정을 밟아갔는데요. 다행히도 합의금을 통해 피해불원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소는 아직 어린 의뢰인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특수상해 결과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5호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