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신고를 당한 중학생 심리불개시 마무리 성추행사례

허위 신고를 당한 중학생 심리불개시 마무리 성추행사례를 알려드립니다.

 

성추행사례 개요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에 고민을 안고 방문했던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위기에 놓인 상태였습니다.

1. 평범한 중학생인 의뢰인은 점심시간 복도를 걷다가 상대방과 가볍게 등으로 부딪힘

2. 당시에는 아무런 의사표시도 없던 상대는 수 시간이 지난 뒤 갑자기 성추행을 주장

3. 이로 인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음

 

성추행사례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에 재학중인 어린 남학생입니다. 의뢰인은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소년이었는데요. 바르고 성실하며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좋아하였습니다. 특히 운동처럼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잘해서 비가 오지 않는 점심시간이면 항상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축구나 농구 같은 스포츠를 즐겼습니다. 아직 진지하게 자신의 장래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의뢰인이었지만 막연하게 스포츠와 관련한 직업을 가지면 어떨까하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캔버스와 같은 미래를 가진 청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뢰인의 장래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건은 다른 날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보통날의 점심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은 여느 때와 같이 친구들과 축구를 한 뒤 교실로 올라가고 있었는데요. 이때 의뢰인이 속한 무리는 떠들썩하게 잡담을 나누고 있어서 질서정연한 대형이 아니라 느슨하게 흩어진 상태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뒤로 돈 상태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등에서 누군가와 맞닿는 느낌이 들었고, 뒤돌아 확인해보니 본 사건의 신고자인 여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저 가볍게 부딪힌 것이니 자신의 부주의를 짧게 사과하고 곧바로 가던 길을 갔는데요. 이때 상대는 그 자리에서 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의뢰인은 그냥 평소와 같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날 하교 시간에 가까운 시간이 되자 갑자기 피해자는 의뢰인이 우연을 가장하여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면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그냥 어쩌다가 복도에서 살짝 부딪힌 일을 가지고 성범죄를 저지른 걸로 자신을 몰아가는 상대방에게 대단히 당황하였습니다. 자신이 예전에 뭔가 원한을 산 일이 있었나 되돌아볼 정도였는데요. 심지어 해당 주장들은 전혀 아귀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추행으로 주장하는 이상 이것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장래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 자명하였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상의한 끝에 가족들은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에 방문해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성추행사례 규정

소년보호처분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단기 보호관찰

5호 -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소년원 송치(1개월)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성추행사례 조력

• 사건의 발생 경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

• 피해자인 상대방의 주장에 포함된 모순들을 지적

• 상대방이 유사한 허위신고를 다수 한 전력이 있는 사실을 강조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학교폭력 및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부모님과 함께 세세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보호자의 경우 이러한 허위 신고로 인해 혹여나 기록이 남게 되어 미래에까지 영향을 받게 될까를 가장 염려하였습니다. 변호사는 부모님을 안심시키며 장래에 어떠한 불리도 남기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사안임을 알렸습니다. 이후 조사 기관에 사건의 자세하고 객관적인 경위를 정리하여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충돌로 인한 신체접촉이 어떻게 피해자의 주장과 다를 수밖에 없는가를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더불어 상대의 주장처럼 의뢰인이 손으로 민감한 신체부위를 만지는 것이 불가능함을 증명하여 피해학생의 주장에 담긴 모순을 강하게 지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학생이 이전에도 사실을 왜곡하여 성추행을 당했다고 지적한 적이 수 차례 있었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성추행사례 결과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도움을 통해 의뢰인은 해당 사건을 법원 단계에서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 결백을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