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탈의실 불법촬영 고등학생 보호처분 성공사례

불법촬영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고등학생이었던 의뢰인은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매우 극심했습니다. 곧 대학입시라는 문제와 직결되고 부모님또한 성적으로 나름의 압박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혼자만의 공간에서 쉬고싶었으나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의뢰인 방의 잠금장치를 없애고 컴퓨터도 안방으로 옮기는 등 의뢰인이 공부를 안하고 딴짓을 할까봐 혼자만의 공간을 없애버렸습니다.

이로인해 평소에 부모님과의 갈등이 매우 많았습니다. 학업과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불법촬영이라는 나쁜것으로 해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조심스럽게 하였으나 걸리지 않자 여자화장실, 탈의실 등 점점 횟수도 증가하고 대범해졌습니다. 그렇게 어느날 다른날과 똑같이 불법촬영을 하던 도중 한 여성이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보아 걸리게 되었습니다.

촬영을 한 기간이 길었던만큼 영상의 갯수도 많았습니다. 그중에는 얼굴이 나온 피해자들도 있었는데요. 이를 알게된 의뢰인의 부모님은 자녀에게 매우 실망하였으나 어찌되었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범죄자가 되는 것만은 막고 싶고 좋게 해결하고 싶으셔서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불법촬영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불법촬영 조력

고등학생이었고 죄의 무게가 아주 무거웠습니다. 혹여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면 보안처분도 필수적으로 받게 되어 평생을 성범죄자로 살아갈 수 있었기에 동주는 즉시 대응책을 세우고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 의뢰인을 대신하여 얼굴이 나온 피해자들과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 기존 어떠한 처벌도 받은적이 없는 초범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과정에도 매우 협조적임을 피력하였습니다.

• 보호자의 교육 및 개선 의기자 매우 강함을 피력하였습니다.

불법촬영 결과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결과 의뢰인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되었으며 보호처분 1호(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3호(사회봉사명령), 5호(장기보호관찰)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