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탈의실 불법촬영 고등학생 보호처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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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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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불법촬영 개요

“학업과 부모님과의 갈등 스트레스를 불법촬영으로 해소한 의뢰인”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이던 의뢰인은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집에 혼자만의 공간이 없던 의뢰인은 이로인한 부모님과의 갈등까지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카촬이라는 잘못된 방법으로 풀었습니다.
본인이 한 행동이 잘못된 행동임을 깨닫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불법촬영을 하다가 결국 걸려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불법촬영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고등학생이었던 의뢰인은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매우 극심했습니다. 곧 대학입시라는 문제와 직결되고 부모님또한 성적으로 나름의 압박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혼자만의 공간에서 쉬고싶었으나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의뢰인 방의 잠금장치를 없애고 컴퓨터도 안방으로 옮기는 등 의뢰인이 공부를 안하고 딴짓을 할까봐 혼자만의 공간을 없애버렸습니다.

이로인해 평소에 부모님과의 갈등이 매우 많았습니다. 학업과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불법촬영이라는 나쁜것으로 해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조심스럽게 하였으나 걸리지 않자 여자화장실, 탈의실 등 점점 횟수도 증가하고 대범해졌습니다. 그렇게 어느날 다른날과 똑같이 불법촬영을 하던 도중 한 여성이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보아 걸리게 되었습니다.

촬영을 한 기간이 길었던만큼 영상의 갯수도 많았습니다. 그중에는 얼굴이 나온 피해자들도 있었는데요. 이를 알게된 의뢰인의 부모님은 자녀에게 매우 실망하였으나 어찌되었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범죄자가 되는 것만은 막고 싶고 좋게 해결하고 싶으셔서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불법촬영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