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불법촬영 처벌 수위 보호처분 1, 2, 4호 성공사례

고교생 불법촬영 처벌 수위 보호처분 1, 2, 4호 성공사례를 알려드립니다.

 

불법촬영 처벌 수위 개요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에 불법촬영 행위 적발로 가족과 함께 찾아온 고교생 의뢰인은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1. 어떤 비행이나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모범적으로 생활하던 고등학생 의뢰인

2. 바쁜 보호자가 케어하지 못한 사춘기에 몰카 관련 성적 호기심에 물들었음

3. 지하철역 등지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불법촬영하다가 적발

 

불법촬영 처벌 수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생인 남학생입니다. 다소 조용하지만 사교성과 친화력도 좋고, 머리도 나쁘지 않은 평범한 청소년이었습니다. 단, 한 가지 다른 친구들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었는데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떠나보낸 뒤 작은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삼촌과 함께 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보호자인 삼촌은 독신 남성으로 갑작스레 어린 아이의 양육자가 되었고, 너무나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늘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연히 친부모에 비해 부족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미안하게 여겼는데요. 좀 더 풍족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에 점차 일을 늘려갔기에 집에서 의뢰인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자연히 줄게 되었고, 이것이 본 사건에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앞서 말한 것처럼 모범적인 학생이었고, 따로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학교 성적도 상위권이었습니다. 성격도 얌전하면서 조숙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보호자는 의뢰인이 다른 사고를 칠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으며 사생활을 터치하거나 따로 무언가를 교육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예민하고 모든 것이 변화하는 시기를 거치는 중이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또래 친구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특히 성적인 측면에서 두드러졌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이 보내주는 불법적인 영상을 다수 접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도 몰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것들을 보면서 잘못된 인식과 호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씨앗이 방치되고 커지면서 의뢰인은 결국 사건을 일으키고 말았는데요. 의뢰인은 주말을 맞아 시내로 놀러나가 친구들과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이 되어 의뢰인은 혼자서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던 중 짧은 치마를 입은 한 여성을 발견했고, 그 뒤를 따라 계단을 오르면서 휴대폰으로 몰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습니다. 이 첫 번째 범행이 들키지 않고 성공하자 의뢰인은 다른 날 이것을 다시 실행하였는데요. 하지만 다른 목격자의 신고가 들어가 경찰의 CCTV 추적을 통해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무리 미성년자여도 성범죄의 경우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과 기록이 남을 수 있다고 들은 보호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방문하였습니다.

불법촬영 처벌 수위 규정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행위를 저지른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 제 14조 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단기 보호관찰

5호 -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소년원 송치(1개월)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불법촬영 처벌 수위 조력

• 의뢰인이 모든 잘못은 자백하고 반성하였음을 알림

• 어떤 처벌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사실을 강조

•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를 지속, 형사조정신청을 통해 피해 회복 의사 밝힘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자세한 부분까지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조사에 모두 변호인이 함께 하여 올바른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왔는데요. 의뢰인은 당소의 조력을 받아 스스로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동주는 의뢰인이 아직 어린 청소년이며, 빠듯한 생계를 외벌이로 가정을 부양하는 보호자가 무척 바빠 곁에서 올바른 성적 지식과 인식을 알려주지 못했던 부분을 강조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모범적으로 생활했던 점과 다른 형사 조사나 처벌을 일절 받았던 적이 없었단 사실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재범 방지의 노력을 다양한 방면에서 기울이고 있다는 자료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방지교육을 수 차례 이수했으며 보호자와 함께 심리상담센터에 다수 방문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았습니다. 특히 보호자는 자신이 교육에 소홀했다고 여겨 크게 자책하며 이제부터라도 책임을 다하겠다는 자세로 교육에 큰 열의를 보이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진행하였는데요. 아쉽게도 피해자의 의지가 확고해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사죄의 마음과 피해 회복의 의지를 표하였습니다. 

불법촬영 처벌 수위 결과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조력을 통해 가정법원은 의뢰인에게 1, 2, 4호의 소년보호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