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행, 폭행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보호처분 성공사례

집단폭행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잘 어울려 다니는 매우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같은 고등학교에 친한 친구들과 항상 어울려 다녔습니다. 그 중에는 남자아이 여자아이가 섞여있었습니다. 항상 같이 놀다 보니 의뢰인은 여학생 중 1명에게 호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평소와 다름 없이 단톡방에서 서로 농담을 하고 있었는데요. 남학생 중 한 명인 A가 이 평소 의뢰인이 호감이 있던 여학생에게 성희롱을 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에 화를 참지못하고 다른 남학생 몇명을 선동하여 다음날 학교에서 A의 학급에 찾아가 집단 폭행을 하였습니다. 분이 쉽게 풀리지 않았던 의뢰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쉬는시간에 혼자 가서 A학생을 폭행하였습니다.

이를 목격한 무리 친구들 중 한 명이 의뢰인을 즉시 학교에 신고하였으며 이를 알게된 A학생의 부모님은 의뢰인을 경찰신고까지 하였습니다. 본인의 행동이 매우 잘못되었음을 깨달은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고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집단폭행 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집단폭행 조력

A학생의 발언이 성희롱임이 아님을 확인하였고, 고등학생의 나이였기에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의뢰인이었기에 지체없이 조력을 시작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 강조하였고 반성문을 제출하였습니다.

• 이전에 동일 범죄로 보호처분은 물론, 경찰조사조차 받은 적 없다는 사실 강조하였습니다.

•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자의 교육, 개선 의지가 매우 확고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의뢰인 대리로 피해자와의 합의에 성공하였으며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집단폭행 결과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를 통해 가정법원으로 사건이 송치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소년보호처분 1호(보호자 감호 위탁), 2호(수강명령), 3호(사회봉사명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