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추행으로 억울한 신고 당한 의뢰인 학폭위 조치없음 성공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미성년자성추행으로 억울한 신고 당한 의뢰인  학폭위 조치없음 성공사례 

미성년자성추행 사안으로 학폭위 4호 이상 처분을 받을 뻔한 의뢰인 조치 없음 성공사례 알려드립니다.

미성년자성추행 개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 수원사무소를 찾아주신 중학생 의뢰인은 미성년자성추행 건으로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찬 상황이었습니다.

1. 같이 무리를 지어 다니던 여학생, 남학생 무리가 있는 남학생 의뢰인 

2. 평상시 장난치고 지냈던 여학생과 의도치않은 신체접촉이 있었음 

3. 상대 여학생은 성추행을 하였다며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상황 

미성년자성추행 사건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여 작성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생 3학년 남학생이었습니다. 추후 운동부특목학교에 진학을 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성격이 좋아 다른 친구들과도 두루 잘 어울리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같이 놀던 남학생, 여학생 무리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동네에서 같이 지내던 사이인만큼 허울없이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의뢰인에게 평상시에도 함께 장난을 잘 주고 받던 B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여학생과는 다른 친구들보다 몇배로 가까웠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둘은 성장 과정을 같이 보고 자라온 만큼 성적 농담을 쉽게 했었습니다. 서로 가슴이나 성기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장난도 치는 만큼 친한사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평상시처럼 학교를 마치고 운동장에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장난을 치다 B학생의 가슴에 손을 스치게 됩니다. 일부로 그런게 아니라며 사과를 하였지만, 다음날에 학폭으로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B학생은 평상시에도 성적인 농담을 주고 받았지만, 신체적 접촉으로 피해가 있었다며 주장했습니다. 피해 학생 측에서는 엄연히 미성년자성추행으로 학폭신고 뿐만 아니라 형사고소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의뢰인의 사과에도 B학생 측은 계속 찾아오면 2차 가해로 신고를 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고 합니다. 

정말 장난치다 실수로 그런 것인데, 신고를 받은 억울한 상황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위해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수원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미성년자성추행 적용규정 

미성년자성추행 조력 

• 주변 친구들의 진술 

• 이전의 전력이 없는 사실 

• 피해 학생과의 합의와 학교폭력 의견서 작성 방어

• 진심으로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 주변 CCTV 확보 

법무법인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는 학생의 상담과 수임을 마치고 바로 의뢰인을 위한 조력에 들어갔습니다. 소년범죄 전문 변호인단이 전담팀을 꾸려서 솔루션을 준비하였습니다. 사안이 무거웠지만 보조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후회하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주변에 CCTV를 확보하여 추행에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CCTV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소년이 평소 성적이 우수하고 과학고를 준비할 정도로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했으며 보호자의 보호의지가 높아서 교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친구들의 진술로 서로 사실 관계를 파악하여 수월하게 사건에 진입하였습니다.이러한 조력을 기반으로 당소의 변호인은 학폭위에서 의뢰인에게 조치없음 처분을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미성년자성추행 결과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가 조력을 하여 의뢰인은 조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