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몰카 미성년자 상습 범죄 기소유예 성공사례

화장실몰카 미성년자 상습 범죄 기소유예 성공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화장실몰카 개요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중학교 1학년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1. 병원 화장실에서 몰카를 촬영한 의뢰인

2. 간호사의 신고로 현장 적발된 상황

3. 휴대폰 임의 제출 후 여죄 발견

화장실몰카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1학년 남학생으로 중학교 진학 이후 성적 호기심이 부쩍 늘어났다고 합니다. 친구들과 텔레그램, X(트위터) 등에 업로드 된 음란물 URL을 공유하며 돌려보곤 했는데요.

하루는 음란물 사이트에서 화장실몰카 촬영물을 보고 직접 촬영해 보고 싶다는 충동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후 자주 내원하던 병원 화장실에서 실제로 촬영할 계획을 세우고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한 번, 두 번 촬영해도 적발되지 않자 의뢰인의 행동은 점차 대범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들킬까 겁이 나 사진만 한두 번 찍는 것에서 그쳤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는 영상까지 촬영할 정도였는데요.

여자화장실에서 나오던 의뢰인을 이상하게 생각한 간호사의 신고로 의뢰인의 범행은 끝내 덜미가 잡히고 말았습니다. 휴대폰 임의 제출 과정에서 이전에 촬영한 사진, 영상까지 모두 적발되자 의뢰인과 보호자분은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 주셨습니다.

청소년성범죄 규정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청소년성범죄 조력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 강조

• 이전에 여타 범죄로 보호처분은 물론, 경찰조사조차 받은 적 없다는 사실 주장

•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자의 교육, 개선 의지 확고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는 증거가 명확히 존재하는 상황인 만큼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칠 수 있도록 자필 반성문 작성을 도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경찰조사 역시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자 역시 교육, 개선 의지가 확실하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청소년성범죄 결과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통해 적절한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기소유예 결정을 받고 형사 처벌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