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의견서 제출해 온라인성희롱 통매음 학폭 조치없음 성공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학교폭력의견서 작성 처벌 개요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를 찾은 의뢰인은 방문 당시 아래의 과정을 거쳐 처벌의 위기에 놓인 상태였습니다.

1. 중학생 의뢰인은 이전처럼 따돌림을 당하고 싶지 않았음

2. 그래서 남자 학생들이 괴롭히는 여학생을 상대로 사이버불링을 함

3. 다른 친구들이 놀리는 것을 따라서 놀리다가 온라인성희롱 (통매음) 신고를 당함

학교폭력의견서 통매음 처벌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녀공학 중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입니다. 이전에 초등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던 기억이 있어서 이번 새학교에 와서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학생은 그렇게 눈에 띄는 타입의 학생이 아니었으며 친구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전과 같은 관계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컸죠. 그래서 의뢰인은 중학교에 올라와서 친해진 남학생들의 무리의 말과 행동을 모두 함께 하기로 생각했습니다. 이는 쉽게 생각해서는 안될 문제였으며 코로나 시기를 거친 학생에게 온라인의 무서움을 알게 해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학생들끼리의 단톡방에 초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건은 한 여학생을 초대하면서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여학생 한명이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반에서 따돌림을 당하였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직접적으로 신체적 피해를 준 것은 없었으나 카톡 내의 대화가 문제였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여학생을 단톡방에 초대하고 카톡감옥을 만든 것입니다. 이는 사이버불링으로 부르고 있으며 소위 온라인 왕따인 것입니다.

심각한 것은 언어폭력을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희롱을 하며 “~~이 가슴이 엄청크다.” “다른 애들이 너만 쳐다본다,” 등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이런 상황에 동조를 하고 한두마디를 거들었다고 하는데요. 심각한 것은 상대 여학생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딥페이크도  했다고 합니다. 이에 여학생은 나가도 다시 초대하는 단톡방 지옥에 빠지게 되었으며 힘들어 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위법한 행동인 것을 알지만 친구들을 잃는 것에 더욱 두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피해 학생 측에서 그 단톡방에 있는 학생을 모두 학폭, 형사 신고를 하였으며 의뢰인은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까봐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보호자와 학생께서는 학교폭력의견서 작성법부터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학교폭력의견서 온라인 성희롱 통매음 처벌 규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학교폭력의견서 작성 온라인 성희롱 통매음 조력

• 진심으로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 이전의 전력이 없는 사실

• 피해 학생과의 합의와 학교폭력의견서 작성 방어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는 학생의 통매음, 딥페이크 사건에 우선 상담을 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 학생이 주동자가 아니었으며 한두마디 정도 거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상대에게 미안함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반성문을 작성하고 아이의 반성하는 모습을 진정성 있게 전달했습니다. 학폭위 내에서도 성범죄는 경찰신고로까지 이어질 정도로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높은 처분을 내립니다. 즉, 초기 학폭 사안조사에서 학교폭력의견서를 육하원칙에 맞게 진정성 있게 작성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소는 보호자의견서, 학교폭력진술서, 학교폭력변호사의견서를 함께 준비하여 사건 초기에 확실한 대응을 하였습니다. 피해 학생 측과의 합의도 이끌어내어 처벌불원서를 받아서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의견서 작성 조력 결과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는 학폭위에서 조치없음으로 종료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