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범죄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 및 유포 기소유예 성공 사례

청소년성범죄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 및 유포 기소유예 성공 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성범죄 개요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1. 호기심으로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의뢰인

2. 친구들이 의뢰인의 휴대폰을 구경하는 과정에서 촬영물 발견

3. 촬영 대상자인 여자친구 역시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신고

청소년성범죄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인 고등학교 1학년으로 교우 관계가 활발한 남학생이었습니다. 그런 의뢰인에게는 같은 학교 2학년으로 재학 중인 여자친구가 있었는데요. 두 사람은 보통의 연인이 그러하듯 성적인 스킨십이 자연스러운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데이트를 하다 룸 카페를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밀폐된 공간 안에서 스킨십을 하다 자연스럽게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남겨두고 싶다는 생각에 5분 남짓 되는 영상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물을 어다에도 유포할 생각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사건 발생 이후, 친구들이 의뢰인 휴대폰을 구경하는 과정에서 사진첩까지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친구들은 의뢰인 휴대폰 속에 담긴 성관계 영상을 돌려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끝내 촬영 대상자였던 여자친구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고, 여자친구는 의뢰인을 불법 촬영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청소년성범죄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소년성범죄 조력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

• 이전에 여타 범죄로 보호처분은 물론, 경찰조사조차 받은 적 없다는 사실 주장

• 무엇보다 촬영물 유포는 의뢰인의 의지가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는 점 피력

• 보호자의 교육 및 개선 의지 확고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는 불법 촬영에 대한 혐의는 인정하되 촬영물 유포에 대한 혐의는 벗어날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진심 어린 반성을 할 수 있도록 자필 반성문 작성을 도왔습니다. 피해 학생과 합의 또한 서둘러 진행했는데요. 동주 변호인단이 빠르게 움직인 덕분에 피해 학생과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었고, 처벌불원서 역시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평소 성실하고 바른 학생으로 범죄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 그릇된 판단으로 불법 촬영을 저지른 것은 맞지만 유포와는 무관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청소년성범죄 결과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통해 적절한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기소유예 결정을 받고 형사 처벌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