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불법촬영 버스에서 몰래카메라 신고 당한 의뢰인 보호처분 성공사례

청소년 불법촬영 버스 안에서 모르는 여학생의 치마 밑을 촬영한 중학생 보호처분 1, 2호 성공사례 

청소년 불법촬영 처벌 개요

법무법인 동주의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다음과 같은과정을 거쳐 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1. 성실한 중학생 의뢰인 

2. 온라인으로 잘못된 성 관련 영상을 접함 -> 성적인 욕구가 생김

3. 버스에서 여학생  치마 아래를 휴대폰으로 찍다가 적발 

청소년 불법촬영 사건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학생 3학년인 남학생으로, 평범하고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외동이며, 부모님과 자주 소통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사춘기를 겪으며 점차 의뢰인이 성적 관심사가 생기며, 부모님과의 관계도 어색해졌다고 밝혔는데요, 

의뢰인은 학업에 충실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원만하였으나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커지는 성적인 호기심과 욕구를 건강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추가로 친구들과 좋지 않은 영상을 접한 의뢰인은 여학생의 신체를 몰래 찍어 보고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본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의뢰인은 학교가 끝나면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건 당일엔 퇴근 시간과 겹쳐 버스가 매우 혼잡하다고 하였는데요, 의뢰인은 그 사이를 틈타 앞면도 없는 여학생의 치마를 몰래 불법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버스가 혼잡하여 무슨 짓을 해도 들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장면을 본 뒷사람의 제지로 이 행위는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큰 수치심이 몰려오며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잘못됨을 깨닫고 피해 학생에게 사과했으나 이미 그 정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경찰조사까지 받게 되고, 의뢰인과 가족은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주셨습니다. 

소년보호처분 

청소년 불법촬영 처벌 조력 

• 의뢰인이 저지른 행위에 대하여 자백 그리고 진심을 다하여 반성하고 있다는 점 

•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그리고 합의에 대한 성공 

•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강조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ㄹ르 방문한 의뢰인과 의뢰인 가족은 이 일로 인하여 앞으로 장래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닐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당소의 변호인은 우선 가족들을 안심 시키고 자녀의 미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노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저희 동주는 모든 사안을 직접 자문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이뤄진 조사에 모친과 함께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과정을 도와 아직 중학생 3학년의 어린 의뢰인이 압박감에 스스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 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저지른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표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소한 규칙 위반조차 없었을 만큼 성실하였다는 점과 모범적으로 다른 학생들을 도우며 봉사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여러 증거들을 들어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품에서 안정적인 보호를 받으며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환경을 강조하며 보호자들이 보이는 재범 방지 교육 의지가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소년 불법촬영 결과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보호처분 1호, 2호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