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된 의뢰인, 조치없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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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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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학교폭력 사건 개요

“학교폭력 허위 신고를 당한 의뢰인”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극히 평범한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지극하게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던 와중 어느날 의뢰인의 부모님은 학교에서 전화를 받게되었는데요. 의뢰인이 학원에서 같은반 아이를 복도에서 때려 학교폭력 신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모님은 당장 의뢰인에게 해당사실에 대해 물었으나 의뢰인도 이에 대해 모른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자녀를 믿었던 의뢰인의 부모님은 학원측에 연락하여 CCTV를 돌려볼 수 있었고 돌려본 CCTV에는 그 어디에도 자녀가 때리는 장면은 없었습니다.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셨기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학교폭력 사건 경위

의뢰인은 지극히 평범한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지극하게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던 와중 어느날 의뢰인의 부모님은 학교에서 전화를 받게되었는데요. 의뢰인이 학원에서 같은반 아이를 복도에서 때려 학교폭력 신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모님은 당장 의뢰인에게 해당사실에 대해 물었으나 의뢰인도 이에 대해 모른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자녀를 믿었던 의뢰인의 부모님은 학원측에 연락하여 CCTV를 돌려볼 수 있었습니다. 학원선생님과 CCTV를 돌려보았으나 그 어디에도 자녀가 신고아이를 괴롭히거나 때리거나 한 장면은 없었습니다.

신고를한 학생과 의뢰인은 학원에서 가끔 인사만주고 받는 사이였는데요. 의뢰인이 본인을 제치고 등수가 올라가자 시셈을 한 학생이 신고를 하면 공부를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여 거짓 신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자칫잘못하면 가해자가 될 수 있던 상황이었으나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던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은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학교폭력 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2. 피해 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 정지

7. 학급 교체

8. 전학

9. 퇴학 처분

학교폭력 사건 조력

법무법인 동주의 학폭전문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시에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이 있지 않았다는 학원친구들의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학원의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신고 학생을 만나 의뢰인이 원하던 것인 의뢰인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사건 결과

법무법인 동주의 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폭위에서 조치없음 즉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