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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부에서 욕설, 모욕, 폭행을 당한 의뢰인, 가해자 강제전학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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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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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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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부 학교폭력 개요  

"운동부(축구부)였던 의뢰인은

 선배 및 코치에게 폭행, 폭언등을 당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1.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으로 축구부 소속이었습니다.

  2. 어느 운동부와 동일하게 선후배간의 사이가 엄격하였고 기강을 잡는다는 이유로 체벌이 있었습니다.

  3. 중학교 1학년 입학때부터 당해왔으나 정도가 심하지 않았으며 운동부는 다 그럴것이라는 생각으로 별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4. 그러던 와중 의뢰인은 다른 중학교와의 시합에서 결정적인 찬스를 골로 연걸시키지 못하는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시합 후 코치와 선배에게 중요한 경기에서 놓쳤다는 것을 빌미로 욕설, 모욕, 폭행까지 당하게 됩니다.

  5. 이를 같은 축구부였던 친구가 의뢰인의 부모님께 알렸고 상황을 알게된 의뢰인의 부모님은 도움을 얻고자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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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부 학교폭력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으로 축구부 소속이었습니다. 어느 운동부와 동일하게 선후배간의 사이가 엄격하였고 기강을 잡는다는 이유로 체벌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입학때부터 당해왔으나 정도가 심하지 않았으며 운동부는 다 그럴것이라는 생각으로 별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와중 의뢰인은 다른 중학교와의 시합에서 결정적인 찬스를 골로 연걸시키지 못하는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시합 후 코치와 선배에게 중요한 경기에서 놓쳤다는 것을 빌미로 욕설, 모욕, 폭행까지 당하게 됩니다. 이를 같은 축구부였던 친구가 의뢰인의 부모님께 알렸고 상황을 알게된 의뢰인의 부모님은 도움을 얻고자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처음 동주를 찾아오셨을 때 의뢰인과 부모님께서는 이를 빌미로 신고를 진행하게 되면 축구부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동주는 이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먼저 안심을 시켜 드리고 조력을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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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부 학교폭력 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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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부 학교폭력 조력


운동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동주는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 선배들에 대해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 중학교 1학년부터 이런 행위가 이어졌다는 같은 축구부친구들의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의뢰인을 대신하여 가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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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부 학교폭력 결과


동주의 조력으로 가해자들은 학폭위 2호(보복금지), 7호(강제전학)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