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성공사례

쌍방학폭이었으나 일방적인 가해자가 된 의뢰인, 학폭위 1호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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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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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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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 개요 

 

“친한 친구와 다투었으나 일방적인 가해자로 신고된 의뢰인"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1. 의뢰인은 같은반에 친한친구가 1명 있었습니다.

  2. 어느날 같은반 친구가 수업시간에 종이를 조금씩 뜯어서 말아 의뢰인에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두번은 장난으로 받아들였으나 수업시간 내내 해당 행위가 지속되자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3. 수업이 종료되고 친구에게 가서 하지말라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의뢰인을 놀렸습니다. 이에 짜증이난 의뢰인은 친구를 한번 밀치며 하지말라고 하며 자리로 갔습니다.

  4. 밀침을 당한 친구는 순간 화가 났고 의뢰인을 때렸습니다. 이에 질 수 없었던 의뢰인은 친구를 다시 때렸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툼으로 이어지다가 친구들이 말려 화해를 하고 끝났습니다.

  5. 그러나 그 다음날 친구가 본인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황설명을 잘 하면 된다고 생각하였으나 이미 의뢰인은 가해자 친구는 피해자가 되어 학폭위가 열리게 될것이라는 것을 듣고 바로 동주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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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같은반에 친한친구가 1명 있었습니다. 서로 평소에도 장난을 많이치는 사이였는데요. 어느날 같은반 친구가 수업시간에 종이를 조금씩 뜯어서 말아 의뢰인에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두번은 장난으로 받아들였으나 수업시간 내내 해당 행위가 지속되자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업이 종료되고 친구에게 가서 수업시간에는 하지말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의뢰인이 한말을 따라하고, 뭐 그거가지고 그러냐는 식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순간적으로 짜증이난 의뢰인은 친구를 한번 밀치며 하지말라고 소리를지르고는 자리로 갔습니다.


밀침을 당한 친구는 의뢰인의 행동에 순간 화가 났고 의뢰인을 때렸습니다. 이에 질 수 없었던 의뢰인은 친구를 다시 때렸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툼으로 이어지다가 친구들이 말려 화해를 하고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친구가 본인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황설명을 잘 하면 된다고 생각하였으나 이미 의뢰인은 가해자 친구는 피해자가 되어 학폭위가 열리게 될것이라는 것을 듣고 바로 동주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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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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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 조력


쌍방폭행으로 서로가 가해자이며 피해자인 상황이었으나 의뢰인만이 가해자로 몰려가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동주는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 쌍방폭행으로 학교폭력 맞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 당시 상황에 대한 주변 친구들의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친구의 진술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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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 결과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일방적인 가해자가 아닌 쌍방폭행임이 인정되었고 의뢰인은 학폭위 1호 처분에 그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