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진단서 성공사례 | 친구와 몸싸움 후 상해진단서 제출된 중학생 보호처분 1, 2호 선처 이끌어낸 사건

상해진단서 성공사례 | 친구와 몸싸움 후 상해진단서 제출된 중학생 보호처분 1, 2호 선처 이끌어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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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뢰인 문의
• 2. 변호사 답변
• 3. 관련 처벌 규정
• 4. 동주의 조력
• 5. 최종 결과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중학생 의뢰인이 또래 친구와 다툼을 벌이던 중 몸싸움으로 이어져 상대 학생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입니다. 피해 학생 측에서 병원 진료를 받은 뒤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서 단순한 폭행을 넘어 상해 혐의가 문제되었고, 경찰 수사를 거쳐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과 피해 학생은 평소 알고 지내던 또래 친구였습니다. 사건 당일 두 학생 사이에 말다툼이 발생하였고, 감정이 격해지는 과정에서 서로 신체적으로 충돌하는 몸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몸싸움이 끝난 뒤 피해 학생은 통증을 호소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이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단순히 학생들 사이에 싸움이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피해 학생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했는지, 그 행동으로 실제 상해가 발생했는지를 조사하였습니다.

사건이 서로 밀치고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만큼 싸움이 시작된 경위와 각 학생이 한 행동도 확인 대상이 되었습니다. 누가 먼저 신체적인 행동을 시작했는지, 의뢰인이 어느 정도의 힘을 행사했는지, 피해 학생의 부상과 의뢰인의 행위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 등이 수사 과정에서 다루어졌습니다.

경찰조사를 거친 뒤 의뢰인의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보호자는 피해 학생 측에서 상해진단서까지 제출한 상황에서 자녀가 받을 수 있는 보호처분의 수위를 염려하였고, 소년재판 준비를 위해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피해 학생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면 진단서에 적힌 상해의 종류와 치료기간만 확인해서 사건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몸싸움이 시작된 경위와 의뢰인이 실제로 한 행동, 피해 학생의 부상이 어떠한 과정에서 발생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두 학생 사이에 일방적인 폭행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툼이 신체적 충돌로 이어진 구체적인 과정이 있었습니다. 동주는 의뢰인과 면담하여 다툼이 시작된 이유부터 몸싸움이 끝날 때까지 각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경찰조사에서 확인된 내용과 비교하였습니다.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진단 내용과 사건 당시의 행위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진단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피해 학생에게 발생한 부상과 의뢰인의 구체적인 행동을 확인하고, 사건의 실제 경위와 의뢰인의 책임 범위가 재판부에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소년재판 단계에서는 피해 회복 과정도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으로 발생한 피해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과 사건 이후 학교생활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내용을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4. 동주의 조력

[구체적인 조력 과정]

동주는 의뢰인과 직접 면담하여 피해 학생과의 관계부터 사건 당일 다툼이 발생한 이유, 말다툼이 신체적인 충돌로 이어진 시점과 이후 행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몸싸움 과정에서 의뢰인이 실제로 한 행동과 피해 학생의 행동을 구분하여 사건의 흐름을 정리하였습니다.

피해 학생 측에서 제출한 상해진단서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부상 내용도 살펴보았습니다. 진단된 상해가 무엇인지, 사건 당시 어떠한 유형력이 행사되었는지, 부상이 발생한 과정에 관하여 확인할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사건이 친구 사이의 다툼에서 시작되었다는 점만을 강조하지 않고 의뢰인이 실제로 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폭력 예방교육과 청소년 상담 등에 참여하며 감정이 격해지는 상황에서 신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과정을 밟았습니다.

피해 학생에게 직접 연락하여 추가적인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절차를 통해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재산상·신체상 피해에 대한 회복을 위해 진행한 내용도 정리하여 소년재판 자료에 반영하였습니다.

사건 이후 학교생활도 확인하였습니다. 피해 학생과 추가적인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교내에서 다른 폭력 문제가 이어지지 않았는지 등을 살펴보고 의뢰인이 학교생활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변화된 부분을 관련 자료로 준비하였습니다.

보호자와는 자녀의 교우관계와 귀가시간, 외부활동을 확인하고 감정조절 및 폭력 예방교육을 지속할 수 있는 관리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소년부 심리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가정 내 보호와 교육을 통해 재발 방지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보호처분 1, 2호]

본 사건은 중학생 의뢰인이 친구와 몸싸움을 벌인 뒤 피해 학생 측에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여 상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은 사안이었습니다. 실제 부상이 발생한 사건이었던 만큼 몸싸움의 경위와 상해 정도, 피해 회복 과정, 의뢰인의 사건 이후 생활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이 시작된 과정부터 두 학생 사이에 이루어진 신체적인 행동을 세부적으로 정리하고, 상해진단서와 부상 내용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설명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진행한 과정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폭력 예방교육과 상담에 참여한 내용, 사건 이후 추가적인 폭력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생활을 관리한 점도 자료로 준비하였습니다. 보호자가 교우관계와 외부활동을 직접 확인하고 교육과 생활지도를 지속할 수 있다는 보호·감독 계획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정법원 소년부는 사건의 경위와 상해 정도, 의뢰인의 사건 이후 태도, 피해 회복 노력, 교육·상담 참여 및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처분 1·2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 보다 무거운 처분 없이 보호자의 감호와 수강명령을 이행하는 것으로 소년보호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