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명예훼손 성공사례 | 또래 학생 명예훼손 혐의로 소년부송치된 중학생 심리불개시로 종결한 사건

학폭명예훼손 성공사례 | 또래 학생 명예훼손 혐의로 소년부송치된 중학생 심리불개시로 종결한 사건

[ 사례 바로가기 ]

• 1. 의뢰인 문의
• 2. 변호사 답변
• 3. 관련 처벌 규정
• 4. 동주의 조력
• 5. 최종 결과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중학생 의뢰인이 또래 학생에 관한 내용을 온라인상에 게시, 전달한 일로 신고되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이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사안입니다. 학교 내 또래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였지만 온라인을 통해 내용이 전달되면서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되었고 학교폭력 절차와 수사 절차까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또래 학생과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학생에 관한 내용을 온라인상에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다른 학생들이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전달되었고, 이를 알게 된 상대 학생이 보호자에게 알리면서 학교와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에서는 의뢰인이 실제로 작성하거나 전달한 내용이 무엇인지, 해당 내용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이 어느 정도였는지, 상대 학생을 특정할 수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온라인 기록과 관련 자료도 조사 대상이 되면서 게시·전달 경위와 의뢰인의 당시 의도에 관한 조사도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감정적으로 작성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였지만 상대 학생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상황을 계획하거나 지속적으로 관련 내용을 퍼뜨리려 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사건 이후에는 문제가 된 게시물과 관련된 상황을 정리하고 추가적인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생활에도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경찰과 검찰 단계를 거친 사건은 결국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보호자는 자녀가 소년재판에서 보호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온라인에서 또래 학생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거나 전달한 사건은 실제 표현의 내용과 전달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어느 정도의 학생들에게 내용이 전달되었는지,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등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이미 경찰조사를 거쳐 소년부에 송치된 상태였으므로 재판부가 의뢰인에게 별도의 보호처분을 내릴 필요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동주는 수사단계에서 확인된 자료를 다시 검토하고 의뢰인이 작성한 내용과 전달 경위, 사건 이후 추가적인 게시나 전달이 있었는지 등을 세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이후 상대 학생과의 갈등을 확대하지 않았고 학교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보호자 역시 온라인 이용과 교우관계를 직접 관리하며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동주는 소년재판에서 의뢰인의 연령과 사건 경위, 사건 이후의 태도와 생활환경,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고 별도의 보호처분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4. 동주의 조력

[구체적인 조력 과정]

동주는 먼저 의뢰인이 작성하거나 전달한 내용과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관련 자료를 확인하였습니다. 어떠한 표현이 명예훼손 혐의의 근거가 되었는지, 상대 학생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었는지, 해당 내용을 실제로 확인한 범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직접 면담하여 상대 학생과 갈등이 발생하게 된 과정도 확인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내용을 작성하게 된 시점과 이유, 이후 다른 학생들에게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사건의 전체 흐름을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의 생활 상태도 중요한 부분으로 보았습니다. 의뢰인이 상대 학생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관련 내용을 다시 전달하지 않았고, 학교에서도 새로운 갈등 없이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학교생활 자료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거나 전달하는 행위가 상대 학생에게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상담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건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있다는 점이 확인될 수 있도록 교육 참여 내용과 반성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보호자와는 휴대전화와 SNS 이용을 확인하고 교우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온라인에 관련 내용을 작성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관리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보호자가 의뢰인의 생활을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비행 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보호자 의견서를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동주는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별도의 보호처분을 부과하지 않더라도 가정과 학교에서 충분한 지도와 교육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이후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과 보호환경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며 심리불개시 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심리불개시 결정]

본 사건은 중학생 의뢰인이 또래 학생에 관한 내용을 온라인상에 작성·전달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고 가정법원 소년부까지 송치된 사안이었습니다. 소년부에 사건이 접수된 만큼 보호처분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했지만, 동주는 별도의 보호처분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표현과 전달 경위, 실제 전파 범위를 세부적으로 정리하고 사건 이후 추가적인 게시나 갈등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관련 교육에 참여한 내용과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자료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보호자가 온라인 활동과 교우관계를 직접 관리하고 있다는 점, 가정 내에서 지속적인 지도와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정법원 소년부는 사건의 내용과 의뢰인의 연령, 사건 이후의 태도와 생활환경,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별도의 보호처분을 받지 않고 소년보호사건 절차를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