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딥페이크 성범죄 소년재판, 4호 단기 보호관찰 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텔레그램 및 AI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동급생 및 인근 학교 학생들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딥페이크)하고 이를 SNS 상에서 공유·소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학생의 부모님으로, 엄중한 형사처벌 및 소년원 송치 위기에서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의 자녀는 호기심에 SNS 등에서 얻은 피해자들의 사진을 AI 딥페이크 프로그램으로 합성하여 허위영상물을 제작하였고, 이를 텔레그램 채팅방 등에 유포 및 소지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착수되었으며, 디지털 포렌식 조사가 진행되는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소년재판에 송치되어 심각한 수감 처분(소년원)의 위험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으며,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영리 목적이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유포 범위가 넓을 경우 8호, 9호, 10호 등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압수·수색 및 포렌식 과정에 적극 대응하여 혐의 범위를 정확히 확정 짓고, 2차 유포 방지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합니다. 소년재판 단계에서는 가해 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재발 방지를 위한 전문적인 심리치료 및 교육을 받고 있다는 점, 그리고 부모의 강력한 수호 및 계도 의지를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여 시설 감금 처분을 피하고 가정 내 보호관찰 처분(4호)으로 선처를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구체적인 조력 과정]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는 사건 수임 직후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 조사 절차에 전담 변호사가 직접 동석하여 학생이 중대범죄 조직이나 영리 목적 유포에 개입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정립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자녀가 소지하고 있던 원본 및 합성본 파일을 즉시 완전 삭제·폐기했음을 확인받아 추가 유포 가능성을 차단하였습니다.

이어 법원에 제출할 보조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 자녀가 우발적인 호기심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디지털 성범죄 방지 교육 및 외부 심리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부모의 구체적인 스마트폰 관리 계획 및 밀착 지도·감독 의지를 피력하여 소년원 송치가 아닌 가정 내 계도가 바람직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 소년재판 보호관찰 4호 처분]

최근 사회적으로 매우 엄벌에 처해지는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었고 소년원 송치(8호 이상)까지 우려되는 중대한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동주의 치밀한 소년재판 조력 끝에 법원은 가해 학생의 진정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보호자의 강력한 계도 의지를 받아들여 소년법상 4호 처분(단기 보호관찰)이라는 최선의 선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자녀는 소년원에 송치되지 않고 가정과 학교로 돌아가 정상적인 학업과 일상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