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무혐의 성공사례ㅣ 합의 성관계를 강간으로 신고당한 사건

▲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과 평소 메시지를 주고받는 사이였고

 방과 후 자율학습 시간 이후 교실 인근에서 따로 대화를 나누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며 보호자를 통해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은 동의가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의뢰인 측은 강제성 없이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고 주장했으며

CCTV나 목격자 진술, 포렌식 자료 등에서 이를 입증할 직접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미성년자인 경우 형사책임 연령(만 14세 이상)이라면 동일한 형법이 적용됨
   
   

• 양측 진술 내용과 메시지 기록을 바탕으로, 사전 관계가 일방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
  
  
•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 유지를 지도하고, 초기 조사에서 불리한 해석을 받을 수 있는 표현 정비
  
  
• 포렌식 분석 결과, CCTV 부재, 현장 정황상 강제성이 입증되지 않는 점 등을 정리한 의견서 제출
   

• 학생이 초범이고, 심리적 충격을 받은 상태였다는 점도 감안해 조서 작성 과정에서 동행 및 조율
   

결과적으로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검찰 판단으로 무혐의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