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포렌식 성공사례 l 또래 여학생 사진으로 아청물 제작한 중학생 사건

아이폰포렌식 성공사례 l 또래 여학생 사진으로 아청물 제작한 중학생 사건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아이폰포렌식 개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1. 의뢰인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남학생

2. 인터넷 서핑 도중 딥페이크 합성영상 관련 게시글을 접하게 된 의뢰인은 사진 및 영상 합성에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고 직접 제작해보고 싶다는 충동을 느낌

3. 휴대전화 앨범에 저장해 둔 딥페이크물(또래 여학생 사진으로 제작)이 우연히 피해자에 의해 발각

4. 피해 학생의 신고를 받게 되었음

아이폰포렌식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의뢰인은 평소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던 의뢰인은 우연히 딥페이크 사진합성에 관한 게시글을 보게 되었는데요. 정말 감쪽같은 사진을 보고 호기심을 갖게 된 의뢰인은 아는 여학생 사진을 이용해 자신도 직접 사진을 제작해 보고 싶다는 충동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학생의 메신저 프로필사진을 이용해 얼굴 사진을 캡처, 딥페이크물을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실제와 비슷한 영상에 감탄한 의뢰인은 몇 장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휴대전화에 소지하게 되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우연히 의뢰인의 휴대전화 속 딥페이크물을 발견한 피해자에 의해 의뢰인은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렌식 절차가 진행되게 되었지요.

 

아이폰포렌식 규정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 배포 등)

①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 ·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 ·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보호처분

아이폰포렌식 조력

• 피해 학생에 대한 사과와 원만한 합의 진행

•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

• 평소 비행 및 범죄 전력이 없음

• 보호자의 선도의지가 강함

동주를 찾아온 의뢰인은 당시 중학교3학년 학생으로 형사재판의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만 14세 이상이라면 미성년자도 형사재판이 진행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소년부에 송치되어도 아청법상 성착취물제작죄는 엄중하게 다루어지는 만큼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에서는 의뢰인을 위해 포렌식절차부터 세밀히 조력을 제공해드렸습니다.

아이폰포렌식 결과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동주의 체계적인 법적 조력을 통해 1, 2호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