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성추행 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3천만원 성공사례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1. 의뢰인의 자녀는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였습니다.

2. 의뢰인의 자녀는 학교에서 성추행을 당하였으며 해당사안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가해자는 학폭위 7호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3. 문제는 의뢰인의 자녀는 성추행을 당한것에 심한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정신과 진료까지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4. 이에 의뢰인은 변호사 비용청구 등의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자녀 A양은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었습니다. 몸이 평소에 매우 약했는데요. 사건이 발생한 당일에도 몸이 좋지 않아 이동수업때 혼자 반에 남아 쉬고있었습니다. 쉬고있던 와중에 복도에서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에 밖을 한번 쳐다보았는데 같은 반의 흔히 이야기하는 양아치무리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A양은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다시 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무리가 들어오더니 A양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말라고 하였으나 양아치들의 괴롭힘이 심해지기 시작하더니 가슴을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때마침 이동수업이 종료되어 돌아오는 친구들에 의해 해당 광경이 목격되었으며 평소 A양과 친한 친구가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목격자가 많아 혐의가 매우 명확했기에 학교폭력 사안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학폭위결과 가해자들은 학폭위 7호 학급교체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여전히 자녀는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하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병원비와 변호사비 등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측에서는 병원비라면 공제회에서 제공할 것이기에 절대로 줄 수 없다며 변호사까지 선임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병원비와 변호사비 등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