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처벌 성공사례 | SNS 사진으로 성착취물 제작 후 친구들에게 공유한 중학생 보호처분 2, 4호 선처 이끌어낸 사건

딥페이크처벌 성공사례 | SNS 사진으로 성착취물 제작 후 친구들에게 공유한 중학생 보호처분 2, 4호 선처 이끌어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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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뢰인 문의
• 2. 변호사 답변
• 3. 관련 처벌 규정
• 4. 동주의 조력
• 5. 최종 결과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중학교 3학년 의뢰인이 SNS에 게시된 또래 여학생의 사진을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친구들에게 공유하였다가 신고된 사안입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압수 및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였고,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SNS에 올라온 또래 여학생의 사진을 저장한 뒤 이를 이용하여 성적인 이미지로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이후 몇몇 친구들에게 메신저를 통해 해당 파일을 전달하였고, 이를 본 학생들 사이에서 내용이 퍼지면서 피해 학생 측이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포렌식을 진행하였고, 저장된 파일과 전송 내역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보호자는 중학생 자녀가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향후 소년원 송치 가능성까지 우려하며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최근 딥페이크 범죄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엄격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또래 학생의 사진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제작과 유포가 모두 문제될 수 있어 중한 처분이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파일이나 추가 전송 내역까지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단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시작된 행동이었지만, 피해 학생의 정신적 피해가 크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평가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동주는 의뢰인의 연령과 초범 여부, 반성 태도,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과 교육 참여 상황 등을 중심으로 교화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4. 동주의 조력

[구체적인 조력 과정]

동주는 사건 초기부터 포렌식 자료와 메신저 전송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며 의뢰인의 실제 행위 범위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이 피해 학생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반성문과 상담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성인지 교육 이수 내역과 심리상담 자료, 학교생활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으며 보호자의 감독 계획과 휴대전화 관리 방안, 재발 방지를 위한 생활지도 계획도 함께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동주는 의뢰인이 아직 성장 과정에 있는 청소년으로서 지속적인 교육과 보호자의 관리 아래 충분한 교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보호처분 2, 4호]

본 사건은 SNS 사진을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친구들에게 공유한 중대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었으나, 동주는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상담·교육 참여 내역, 보호자의 감독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하며 교화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정법원 소년부는 의뢰인에게 보호처분 2, 4호 결정을 내렸고, 보다 무거운 보호처분이나 소년원 송치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