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성추행 성공사례 | 친구 바지 강제로 내리고 신체 중요 부위 만져 신고된 초등학생 보호처분 종결 사건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초등학생 의뢰인이 친구와 놀던 과정에서 친구의 바지를 강제로 내리고 중요 부위를 만지는 행동을 반복하여 촉법소년성추행 사건으로 신고된 사안입니다. 피해 학생 측은 단순 장난으로 보기 어렵다며 보호자와 학교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고, 사건은 소년보호절차로 이어졌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아직 초등학생이라는 점에서 처음에는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성기만짐과 반복성이 문제 되면서 보호처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듣고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 학생은 친구들과 함께 놀던 중 장난처럼 친구의 바지를 내리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피해 학생은 해당 행동에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고, 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리면서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한 차례의 우발적 행동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유사한 행동이 있었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사건은 촉법소년성추행 및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촉법소년성추행 사건은 아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특히 바지를 강제로 내리거나 성기를 만지는 행위는 피해 학생에게 수치심과 불안감을 줄 수 있어 소년부에서도 신중하게 검토됩니다.

본 사건은 초등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일이었지만, 행위 내용이 단순 말다툼이나 장난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평가될 수 있었고 반복성까지 문제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아이들이 놀다가 그런 것”이라고 설명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동주는 사건 당시 경위와 의뢰인의 연령, 성적 의미에 대한 이해 정도, 반복성의 실제 범위, 피해 학생에게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 학생이 자신의 행동이 친구에게 어떤 불쾌감과 상처를 줄 수 있었는지 이해하도록 상담과 교육을 병행했고, 보호자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생활지도를 진행할 수 있는지도 구체적인 자료로 준비했습니다.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구체적인 조력 과정]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 학생 진술과 의뢰인 학생의 설명을 비교하며 실제 행위 범위와 반복성 여부를 정리했습니다. 촉법소년성추행 사건에서는 아이의 연령이 낮더라도 피해 학생이 느낀 수치심과 불안감이 중요하게 검토되기 때문에, 사건을 가볍게 축소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확한 경위와 이후 조치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또한 의뢰인 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단순 장난으로만 여기지 않도록 상담과 교육을 진행하고, 보호자와 함께 생활지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피해 학생에게 추가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안내하고, 학교생활 안에서 재발 방지가 가능하도록 보호자 의견서와 상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동주는 소년부에 의뢰인의 연령과 성장 가능성, 상담 참여 상황, 보호자의 지도 환경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시설 위주의 무거운 처분보다 보호·교육 중심 처분이 적절하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처분 결과 : 보호처분 1, 2, 3, 4호]

본 사건은 초등학생 의뢰인이 친구의 바지를 강제로 내리고 성기를 만진 행위로 촉법소년성추행 신고를 받아 소년부 보호처분으로 송치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주는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연령, 상담 및 교육 참여, 피해자와의 합의 부분, 스스로 반성하고 있는 부분, 보호자의 구체적인 지도 계획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그 결과 가정법원 소년부는 보호처분 1호, 2호, 3호, 4호 결정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