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성범죄 성공사례 | 단톡방에서 지인합성사진 공유한 중학생 소년보호처분 선처 이끌어낸 사건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중학교 3학년 의뢰인이 지인의 얼굴이 합성된 딥페이크 사진을 단체채팅방에 공유하였다가 딥페이크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피해 학생 측이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 신고하면서 경찰 수사와 가정법원 소년부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친구들 사이에서 전달받은 지인 얼굴 합성사진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공유하였습니다. 해당 사진은 또래 학생의 얼굴이 성적인 이미지와 결합된 허위 합성물이었고, 이후 채팅방 참여자 중 일부가 이를 외부에 알리면서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사건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압수 및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여 사진 저장 경위와 공유 내역을 확인하였고,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보호자는 아이가 딥페이크 관련 범죄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 큰 충격을 받았고, 선처를 위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최근 딥페이크 범죄는 사회적으로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또래 학생의 얼굴을 이용한 허위 합성물을 제작하거나 공유한 경우 피해자의 인격권과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은 단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수사기관은 제작 여부뿐 아니라 저장, 전송, 공유 행위까지도 중요하게 확인합니다. 실제로 단체채팅방 공유 행위는 유포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초범이었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상담과 교육을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선처를 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구체적인 조력 과정]

동주는 수사 초기부터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와 단체채팅방 대화내용을 검토하며 의뢰인의 실제 관여 범위와 공유 경위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이 피해 학생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성인지 교육 이수 내역, 심리상담 기록, 반성문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하였고, 보호자의 생활지도 계획과 디지털기기 사용 관리 방안도 함께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동주는 의뢰인이 지속적인 교육과 감독을 통해 충분히 개선 가능성이 있는 학생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위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 보호처분 1, 2, 4호]

본 사건은 단체채팅방에서 지인 얼굴이 합성된 딥페이크 사진을 공유하여 소년부에 송치된 사안이었으나, 동주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상담·교육 참여 노력, 보호자의 감독 계획이 충분히 반영되었습니다.

그 결과 가정법원 소년부는 보호처분 1, 2, 4호 결정을 내렸고, 보다 중한 보호처분으로 이어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