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통매음 성공사례 | 인스타 디엠으로 성기사진 보낸 중학생 의뢰인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건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중학교 3학년 의뢰인이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또래 학생에게 자신의 성기사진을 전송하였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휴대전화 포렌식과 대화기록 확보가 이루어졌고, 사건은 검찰 단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또래 학생과 대화를 나누던 중 충동적으로 자신의 신체사진을 촬영하여 인스타그램 DM으로 전송하였습니다. 피해 학생은 해당 사진을 받은 뒤 큰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고, 결국 보호자에게 알리면서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인스타그램 대화기록을 확보하여 수사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보호자는 자녀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으며,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문자, SNS,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전송한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성기사진 전송은 수사기관에서 비교적 엄격하게 바라보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다만 청소년 사건은 단순히 범죄사실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환경, 반성 정도, 재범 위험성, 보호자의 감독 능력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초범이었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동주는 사건 초기부터 수사 대응 방향을 정리하고 의뢰인의 교화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구체적인 조력 과정]

동주는 수사 초기부터 인스타그램 대화기록과 사건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며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성인지 교육 이수 자료, 상담 참여 기록, 반성문 등을 제출하였고 보호자가 사건 이후 휴대전화 사용 관리와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동주는 의뢰인이 충분한 교화 가능성을 가진 청소년이라는 점과 형사처벌보다는 교육적 접근이 적절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 기소유예]

본 사건은 인스타그램 DM으로 성기사진을 전송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사안이었으나, 동주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상담·교육 참여 노력, 보호자의 감독 환경이 충분히 반영되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고,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