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배포 성공사례 | 성착취물 전달 혐의로 소년부 송치됐지만 심리불개시 받은 중학생 사건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중학생 의뢰인이 온라인에서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한 뒤 해당 파일을 친구에게 전송하여 성착취물배포 혐의로 조사받은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친구와 대화를 나누던 중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파일을 전달하였지만, 관련 사실이 학교와 보호자에게 알려지면서 경찰 신고로 이어졌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과 경찰조사 후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고, 부모님께서는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은 뒤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 학생은 인터넷 채팅방에서 공유된 성착취물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내려받았습니다. 이후 친구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해당 파일을 전송하였고, 이를 전달받은 학생의 보호자가 내용을 확인하면서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다운로드 및 전송 기록을 확인하였고, 의뢰인이 직접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은 아니지만 취득한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사실이 문제 되어 사건은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성착취물배포 사건은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면 중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한 명의 친구에게 보낸 행동이라 하더라도 성착취물의 특성과 전달 경위, 피해 확산 가능성이 함께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친구에게 전송한 사실이 확인되어 단순 소지 사건과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파일을 불특정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배포하거나 판매한 것은 아니었고, 한 차례의 전송 이후 추가 확산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동주는 실제 전송 범위와 파일 수, 반복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구분해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이 피해 대상과 전달받은 친구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 보호자가 휴대전화와 인터넷 사용을 직접 관리하며 상담과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준비했습니다. 소년부에서 별도의 보호처분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마칠 수 있도록 현재의 생활환경과 재범 방지 노력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구체적인 조력 과정]

법무법인 동주는 먼저 수사기록과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을 검토하여 의뢰인이 어떤 경로로 성착취물을 내려받았고 누구에게 몇 차례 전송했는지를 정확히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친구 한 명에게만 보냈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추가 저장·재전송·단체방 게시 정황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인 기록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의뢰인 학생에게는 자신의 행동을 단순 호기심이나 친구 사이의 장난으로 표현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성착취물 유통이 피해를 반복적으로 확산시키는 행위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상담과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반성문에는 선처를 바라는 표현보다 사건을 통해 무엇을 인식하게 되었고 생활을 어떻게 바꾸었는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준비했습니다.

보호자는 휴대전화 보관 시간과 앱 설치 관리, 유해 사이트 차단, 인터넷 이용 확인, 정기 상담 참여 등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감독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동주는 이러한 자료와 학교생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사건 이후 가정 안에서 안정적인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별도의 보호처분 없이도 재발 방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초범이고, 전송 범위가 제한적이며, 추가 확산이나 상업적 목적이 없었던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소년부가 사건 기록만으로 심리를 개시하기보다 현재의 보호환경과 교정 가능성을 함께 평가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처분 결과 : 심리불개시 결정]

본 사건은 중학생 의뢰인이 온라인에서 내려받은 성착취물을 친구에게 전달하여 경찰조사를 받은 뒤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성착취물배포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주는 실제 전송 범위가 제한적이고 추가 배포나 상업적 목적이 없었던 점, 의뢰인의 반성과 교육 참여, 보호자의 구체적인 감독 계획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정법원 소년부는 별도의 보호처분을 위한 심리를 개시하지 않는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보호처분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