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포렌식 성공사례 | 삭제한 불법촬영물이 복구됐지만 소년재판 보호처분 선처 이끌어낸 사건

몰카포렌식 성공사례 | 삭제한 불법촬영물이 복구됐지만 소년재판 보호처분 선처 이끌어낸 사건

[ 사례 바로가기 ]

• 1. 의뢰인 문의
• 2. 변호사 답변
• 3. 관련 처벌 규정
• 4. 동주의 조력
• 5. 최종 결과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중학생 의뢰인이 공공장소에서 불법촬영을 한 뒤 휴대전화에서 사진을 모두 삭제하였으나, 경찰의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촬영물이 복구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된 사안입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불안한 마음에 사진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였고, 삭제했던 촬영물이 복구되면서 불법촬영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복구된 사진과 촬영 경위를 토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적용하여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였습니다. 보호자는 삭제하면 확인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아이가 예상보다 큰 사건에 휘말리자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사진을 삭제했다고 해서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사진과 영상, 썸네일, 메신저 전송 내역 등이 복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 역시 삭제된 촬영물이 복구되면서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동주는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상담 노력, 보호자의 감독 계획 등을 중심으로 소년부에서의 선처를 목표로 대응하였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4. 동주의 조력

[구체적인 조력 과정]

동주는 경찰이 확보한 디지털포렌식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촬영 범위와 복구된 파일의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직후 스스로 사진을 삭제했던 이유와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반성문과 상담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성인지 교육 및 심리상담 이수 자료, 학교생활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보호자의 휴대전화 관리와 생활지도 계획도 함께 마련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동주는 의뢰인이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고 충분한 교육과 보호 아래 개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보호처분 1, 2, 4호]

본 사건은 삭제한 불법촬영물이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복구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된 사안이었으나, 동주는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상담·교육 참여 내역, 보호자의 감독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하며 교화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정법원 소년부는 의뢰인에게 보호처분 1, 2, 4호 결정을 내렸고, 보다 무거운 보호처분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