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성범죄 성공사례 | 단톡방에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반포한 청소년 보호처분 1, 4호 선처 이끌어낸 사례

딥페이크성범죄 성공사례 | 단톡방에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반포한 청소년 보호처분 1, 4호 선처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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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뢰인 문의
• 2. 변호사 답변
• 3. 관련 처벌 규정
• 4. 동주의 조력
• 5. 최종 결과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고등학생 의뢰인이 또래 학생의 사진으로 제작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단체채팅방에 공유하였다가 신고되어 성폭력처벌법위반(허위영상물 반포)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안입니다. 이후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친구로부터 전달받은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학교 친구들이 있는 단체채팅방에 공유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영상이 빠르게 퍼졌고, 피해 학생 측에서 이를 확인하여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압수와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영상 저장 및 전송 내역을 확인하였고, 의뢰인은 허위영상물 반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호자는 단순 전달이라고 생각했던 행동이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로 이어지자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딥페이크 사건은 직접 제작한 경우뿐 아니라 허위영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단체채팅방에 공유한 행위 역시 별도의 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체채팅방은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전파되는 특성이 있어 피해 확산 가능성이 크게 고려됩니다.

본 사건에서도 단순 전달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재발 방지 의지, 상담 및 교육 참여, 보호자의 감독 계획 등을 중심으로 소년부에서의 교화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4. 동주의 조력

[구체적인 조력 과정]

동주는 사건 초기부터 경찰 수사기록과 디지털포렌식 자료를 분석하여 실제 전송 범위와 사건 경위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 학생에게 큰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성문과 상담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성인지 교육 이수 자료와 심리상담 기록, 학교생활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보호자의 휴대전화 관리와 인터넷 사용 지도 계획도 함께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동주는 의뢰인이 지속적인 교육과 보호자의 감독 아래 충분한 교화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보호처분 1, 4호]

본 사건은 단체채팅방에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반포하여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된 사안이었으나, 동주는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상담·교육 참여 내역, 보호자의 감독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하며 교화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정법원 소년부는 의뢰인에게 보호처분 1, 4호 결정을 내렸고, 보다 무거운 보호처분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