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유포 성공사례 | 텔레그램방에서 허위영상물 저장 후 친구들에게 유포한 고등학생 보호처분 선처 이끌어낸 사건

허위영상물유포 성공사례 | 텔레그램방에서 허위영상물 저장 후 친구들에게 유포한 고등학생 보호처분 선처 이끌어낸 사건 

[ 사례 바로가기 ]

• 1. 의뢰인 문의
• 2. 변호사 답변
• 3. 관련 처벌 규정
• 4. 동주의 조력
• 5. 최종 결과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중학생 의뢰인이 인터넷 딥페이크 채팅방에 접속하여 허위영상물을 내려받은 뒤 이를 친구들에게 전송하였다가 신고된 사안입니다. 경찰은 채팅방 이용 내역과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허위영상물 저장 및 유포 사실을 확인하였고,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단순히 친구들과 공유한 것뿐이라고 생각하셨지만, 허위영상물유포는 중하게 다뤄질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 학생은 딥페이크 관련 채팅방에서 허위영상물을 다운로드하여 휴대전화에 저장하였고, 이후 친한 친구들에게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채팅방 운영자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이용 기록을 확인하였고,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저장 파일과 전송 기록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허위영상물유포 사건으로 조사받은 뒤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허위영상물유포 사건은 단순 저장보다 훨씬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친구들에게 전송하거나 공유한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본 사건에서는 상업적 목적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 유포한 사안은 아니었고, 초범이었던 점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동주는 유포 범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추가 배포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이후 허위영상물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보호자가 디지털기기 관리와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4. 동주의 조력

[구체적인 조력 과정]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초기부터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검토하여 실제 허위영상물 저장 개수와 전송 범위를 확인하였습니다. 친구들에게 일부 전송한 사실은 있었지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유포하거나 반복적으로 배포한 정황은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해 관련 자료 삭제와 재발 방지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였으며, 의뢰인이 상담을 받으며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보호자 역시 디지털기기 사용 관리와 생활지도 계획을 마련하여 함께 제출했습니다.

동주는 이러한 자료를 종합하여 시설 중심 처분보다 보호자의 감독 아래 교육과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보호처분 1, 2호]

본 사건은 중학생 의뢰인이 딥페이크 채팅방에서 허위영상물을 저장한 뒤 친구들에게 유포하여 소년부로 송치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주는 유포 범위와 실제 행위 정도를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보호자의 감독 계획을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정법원 소년부는 보호처분 1호, 2호 결정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